문민정부에서 많은 기업이 부도로 쓰러진 원인 가운데 하나는 한국 사회 전반에 「백색 부패(White Corruption)」가 만연해 있기 때문이라는 지적이 나왔다. 백색부패는 「무엇인가 바쳐야 한다」는 잘못된 관행이 미풍양속으로 변질돼 이른바 「떡값」으로 불리는 뇌물 급행료 로비자금 등을 아무런 죄의식 없이 주고받는 현상을 일컫는 말. 한국부패학회(회장 김영종·金令鍾숭실대교수)가 12일 숭실대에서 개최한 「부패방지의 종합적 처방」 세미나에서 김택(金澤·강원대강사)박사는 「한국사회의 부패유착과 구조」라는 주제 발표를 통해 이같이 밝혔다. 김박사는 『해방후 계속돼온 「백색부패」가 문민정부에서도 만연했던 것은 관료의 인허가권 독점, 복잡한 행정절차, 규제 일변도의 정책 등이 지속되었기 때문』이라고 지적했다. 성균관대 박재완(朴宰完)교수는 「현업관료의 부패모형과 정책 시사점」에 관한 발표에서 『처벌의 강도를 높일수록 부패행위는 일시 감소하겠지만 오히려 적발확률이 줄어들 가능성이 있으므로 처벌수준을 마냥 높이는 것이 능사는 아니다』는 주장을 펼쳤다. 이날 학술대회 참석자들은 건설담합을 둘러싼 일본의 행정부패 등 외국 사례를 소개한 뒤 국제통화기금(IMF)의 지원을 받는 현실에서 고질적 부패구조를 청산하지 못할 경우 후진국으로 전락할 수밖에 없다고 입을 모았다. 〈금동근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