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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JP협상,「내각제 형태-지분보장방법」마지막 걸림돌

입력 | 1997-09-23 19:55:00


산넘고 물건너 거의 성사단계에 들어선 DJP 후보단일화 협상이 마지막 난관을 남겨 놓고 있다. 국민회의와 자민련 관계자들은 「내각제의 형태」와 「공동정권의 지분보장방법」만 합의하면 협상은 사실상 끝난 것이나 마찬가지라고 입을 모은다. 거꾸로 말하면 두가지 사안이 DJP협상의 마지막 걸림돌인 셈이다. 먼저 내각제의 형태에서부터 양당의 입장은 크게 엇갈린다. 국민회의는 대통령이 외교 안보 국방에 권한을 갖고 총리의 각료제청에 형식적인 임면권을 행사하는 「프랑스식 내각제」, 즉 이원집정부제에 대한 의지가 강하다. 총리는 실질적인 행정부 수반으로서 내각을 구성하고 대통령은 정파를 초월한 국가원수의 지위를 갖도록 하자는 것이다. 국민회의측은 그러나 단일화협상에 미칠 부정적인 영향을 우려해 이원집정부제를 선호하는 속내를 공개하는 것을 꺼려하고 있다. 이에 대해 자민련은 이원집정부제는 초반에 「허울뿐인」 총리를 주고 후반에야 대통령과 총리가 권력을 분점하겠다는 발상에 불과하다는 시각이다. 따라서 자민련은 『국민회의가 협상을 깨려는 것이 아닌 한 그런 얘기는 꺼내지 못할 것』이라고 단단히 못박고 있다. 정국혼란을 막기 위해 내각을 불신임할 경우 후임총리를 미리 선출하는 「건설적 불신임제」를 바탕으로 한 독일식 순수내각제를 선호하는 게 자민련의 공식 입장이다. 다음으로 공동정권의 지분비율 보장책도 결코 간단치 않은 문제다. 각료구성 등 지분비율을 1대1로 균분(均分)한다는 데는 양당이 이견이 없는 상태다. 다만 배분문제를 합의문에 명시할 것을 요구하는 자민련 일각의 주장에 대해 국민회의내에서는 「자리 나눠먹기」 인상을 줄 우려가 있다며 반대하는 의견이 많다. 또 새로운 세력이나 정파가 DJP연합에 참여할 경우 이에 대한 비율조정도 한때 고민거리였다. 국민회의측은 공동정권의 각료구성은 일단 5대5로 정하되 새로운 정치세력이 들어오면 양당이 동일비율로 할애하자는 입장이다. 이에 대해 자민련측은 최근까지도 새 정파의 몫은 국민회의측 지분에서 할애해야 한다는 의견을 제시했지만 양당이 일정비율로 할애하자는 국민회의측 의견을 따르는 쪽으로 의견 정리가 되어가고 있다. 문제는 지방선거와 16대 국회의원 총선의 공천권을 반분(半分)하는 문제를 놓고 양당의 주장이 엇갈린다는 점이다. 16대총선(2000년)은 내각제개헌 이후의 일이기 때문에 이번에는 그냥 넘어간다 하더라도 지방선거(98년 5월)의 공천권은 공동정권하의 선거이므로 이번에 반드시 조정해 놓아야 한다는 게 자민련의 입장이다. 〈최영훈·이철희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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