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정경제원이 24일 21세기에 대비한 「산업수요에 부응하는 인력개발체계 확립」 토론회에서 대학설립자유화와 기여입학제 도입 등을 주장한데 대해 교육부는 시장경제논리만을 내세운 것이라며 반대입장을 분명히 했다. 교육부는 지난 5월 재경원이 소비자보호원을 통해 사교육비 실태조사와 함께 수능시험이 과외를 부추기고 있다며 대입제도 개선을 요구한 적도 있어 『다른 부처 업무에 너무 간섭하는 것 아니냐』며 감정을 감추지 못하고 있다. 대학설립자유화의 경우 학교법인이 아닌 일반법인도 설립할 수 있게 허용, 자유경쟁체제를 도입하자는 의견에 대해 교육부는 부작용이 더 크다며 반대하는 입장. 이미 대학설립준칙주의 시행으로 최소한의 요건만 갖추면 대학을 설립할 수 있게 문호가 개방된 마당에 이를 완전 자유화할 경우 부실대학이 난립, 오히려 학생들이 피해를 본다는 주장이다. 또 학교법인의 해산시 잔여재산이 국고가 아닌 산업체에 귀속되는 것을 허용할 경우 비영리법인의 취지가 퇴색하고 학교를 세웠다가 수지가 안맞으면 금방 해산하는 부작용도 예상돼 교육의 공공성을 확보할 수 없다는 것. 기업들이 정작 산업수요에 필요한 이공계대학보다 돈벌이가 되는 분야로만 눈을 돌릴 것이라고 교육부는 우려한다. 교육부는 또 대학등록금을 자율화하고 기여입학제를 도입해야 한다는 주장은 이미 공청회 등에서 수없이 거론됐지만 우리 현실에선 시기상조라고 반박했다. 기여입학제가 사립대의 재정난을 덜어줄 수 있는 순기능도 있지만 치열한 입시경쟁풍토에서 계층간 위화감을 조성하는데다 등록금이 자율화되면 대폭인상이 분명한데 국민이 수긍하겠느냐고 반문했다. 교육부는 특히 재경원이 국민총생산(GNP)대비 5%의 교육예산 투자에도 난색을 표시하는 등 교육투자는 외면한채 시장경제논리를 앞세워 현행 교육정책과 다른 주장을 펴는 것은 모순이라고 지적했다. 〈이인철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