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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반도체 반덤핑 관세」 WTO에 美제소

입력 | 1997-07-18 20:20:00


정부는 미국이 한국산 반도체 D램에 반덤핑혐의가 없는데도 반덤핑관세 부과명령을 철회하지 않음에 따라 이를 세계무역기구(WTO)에 다음주중 제소하기로 했다. 吳剛鉉(오강현)통상산업부 통상무역실장은 18일 『미국이 한국산 반도체 D램에 대해 덤핑관세를 철회하지 않은 것은 명백한 WTO협정 위반』이라며 다음주중 제소방침을 밝혔다. 이에 앞서 미국 상무부는 17일(현지시간) 한국산 반도체 D램에 대해 덤핑마진이 전혀 없거나 극히 적다고 판정하고서도 반덤핑 관세 부과명령을 철회하지 않기로 결정했다. 미 상무부는 이날 현대전자와 LG전자의 D램에 대한 3차 연례재심 최종판정에서 덤핑마진율이 현대전자는 0.00%, LG반도체는 0.01%로 모두 미소마진이라고 판정했다. 미 상무부는 그러나 『반도체시장의 전망이 불투명해 앞으로도 이들 한국 업체들이 덤핑을 하지 않을 것이라고 확신할 수 없기 때문에 반덤핑관세 부과명령은 철회하지 않기로 했다』고 발표했다. 한편 우리정부는 미국의 한국산 컬러TV 반덤핑조치에 대해서도 지난 10일 WTO에 공식제소했으며 캐나다의 한국산 유정용 강관에 대한 반덤핑조치에 대해서도 이달말 WTO에 제소할 방침이다. 〈워싱턴〓이재호특파원·이영이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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