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심각한 세수 부진에 따라 당초 9% 수준으로 정했던 내년도 예산증가율을 대폭 축소 조정하는 등 예산편성 계획을 전면 재검토하기로 했다. 23일 재정경제원에 따르면 올 4월말 현재 국세징수 실적이 작년 동기대비 0.5% 감소한 데 이어 올 2.4분기로 예상됐던 경기 저점이 3.4분기까지 장기화될 조짐을 보이는 등 세수전망이 극히 불투명한 상황이다. 올해의 경우 예산편성지침 작성 당시 11.3%로 전망됐던 경상성장률이 10%내외에 그칠 것으로 보여 이미 감축 또는 유보 조치한 2조원 외에 추가로 2조원에 가까운 세수 결함이 전망되며 내년에도 올해분 실적을 기준으로 하는 소득세 및 법인세를 중심으로 상당한 세수차질이 예상되고 있다. 이에 따라 재경원은 7천여억원 규모의 지난해 세계 잉여금을 활용, 추경예산을 편성하는 방안과 함께 한국통신을 비롯한 정부가 보유중인 공기업의 주식 매각을 적극 추진하기로 했다. 또 내년의 경우 당초 9%로 설정했던 예산증가율의 대폭적인 축소 조정이 불가피할 것으로 보고 우선순위에 따른 예산 집행의 효율성을 기하기로 했다. 특히 내년에 각각 7조8천억원 및 24조원이 추가 투입돼야 하는 농어촌 구조개선투자 및 교육투자를 상당부분 99년도로 이월하는 방안을 검토하는 등 재정 지출을 최대한 자제하고 휘발유 교통세 인상 등 세수 확보책을 강구하기로 했다. 재경원 관계자는 『내년도 세수전망은 오는 8월에나 가능풉릉 경기침체의 장기화에 따라 상당 규모의 세수부족이 예상된다』며 『정부는 내년에도 건전 재정 기조를 유지한다는 방침이며 이 경우 내년도 예산증가율의 축소 조정은 불가피하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