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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英옥스퍼드大 한반도 시나리오]『北 수년뒤 붕괴』

입력 | 1997-06-20 19:50:00


북한의 「최후 결전 불사」 발언의 진의에 관심이 모아지고 있는 가운데 영국 옥스퍼드 정보분석센터(OA)가 18일 북한 붕괴 시나리오를 내놨다. 주로 세계은행과 국제통화기금(IMF)에 제공되는 OA의 보고서는 모두 대외비로 취급되며 1년 사용료가 7만달러에 달할 정도로 그 가치를 인정받고 있다. OA의 북한 붕괴 시나리오를 긴급 입수, 소개한다. 북한이 현재와 같은 상태로 오래 버티지 못하리라는 것은 갈수록 분명해지고 있다. 그 이유는 두가지다. 하나는 정치적 불안이다. 최고인민회의는 소집되지 않고 있으며 95년으로 예정됐던 대의원 선거도 치러지지 않았다. 당중앙위 소집에 대해서도 전혀 언급이 없다. 다른 하나의 이유는 90년이래 게속된 마이너스 성장으로 개혁을 하고 싶어도 할 수가 없다는 사실이다. 공장 가동률은 20∼30%로 떨어진데다가 홍수와 기근까지 겹쳤다. 이에 따라 네가지 시나리오를 생각해볼 수 있다. 첫번째는 전쟁이다. 휴전선에서의 우발적인 사고로 충돌이 일어날 수 있다. 그러나 북한이 미국을 상대로 도발을 하리라고 보기는 어렵다. 두번째는 평화다. 그러나 군부 강경파들은 평화를 굴복이나 붕괴와 동일한 것으로 받아들이고 있다. 유화책을 쓰면 소련이나 동구제국과 같은 운명에 처한다고 그들은 믿고 있다. 세번째는 붕괴다. 북한은 물론 金正日(김정일)이 없는채로 공산체제를 유지할 수 있고 비공산주의 국가로 바뀔 수도 있다. 그러나 일종의 도미노 현상이 있을 것이다. 현체제에 있어서 어떤 변화도 (차례로) 김정일과 북한정권의 존립기반을 약화시킬 것이다. 네번째는 현상유지다. 그러나 정치적 파급효과 없이 대규모의 기아상태가 최저 한계점까지 도달 할 수 있다고 믿는다면 이는 무리다. 결국 붕괴가 중단기적으로 가장 가능성이 높은 시나리오다. 이 경우 한국에 의한 북한의 흡수통일 개연성이 가장 높다. 중국은 일종의 완충국가로서 북한의 존립을 지지한다. 그러나 어떤 대가를 치르고서라도 북한을 보호하려고는 하지 않을 것이다. 〈워싱턴〓이재호 특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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