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외토픽］美컴맹판사들，「인터넷음란물배포」심판 『끙끙』

미국대법원이 인터넷을 통해 18세이하 청소년들에게 음란물을 배포하는 행위를 불법화한 「통신품위유지법」에 대한 위헌심판을 19일 시작할 예정인 가운데 찬반양론이 팽팽히 맞서 결론을 예측할 수 없는 상황이라고. 이때문에 미국 법조계에서는 판결의 향방은 「판관」들이 인터넷을 얼마나 숙지하고 있느냐에 달렸다고 보고 있는데 토니 하우스 대법원공보관은 『인터넷을 제대로 검색하는 판사는 없는 것으로 안다』고 촌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