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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계,노동법개정안 『강한 불만』…경쟁력특위 간담회

입력 | 1996-12-05 07:51:00


「李鎔宰기자」 재계는 4일 서울 여의도의 전국경제인연합회 회관에서 열린 국회경쟁력강화특별위원회와의 오찬 간담회에서 정부의 노동법개정안에 대해서 강한 불만을 표시했다. 이날 간담회에서 재계측 인사들은 경쟁력강화특위 소속 여야국회의원 15명에게 정부안에 대한 반대의견을 전달하고 국가경쟁력을 강화할 수 있는 노동법을 제정해 줄 것을 촉구했다. 다음은 이날 재계인사들과 국회의원들의 발언내용 요지. ▼崔鍾賢(최종현)회장〓89년 이후 정치적 민주화 과정에서 경제계도 노사분규로 많은 대가를 치렀다. 특히 주사파가 민주화의 탈을 쓰고 활동하는 바람에 더 큰 대가를 치렀다. 우리나라는 세계에선 유례없이 6년 남짓한 단시일내에 노임이 500% 가까이 올라 경쟁력이 급격히 떨어졌다. 재계는 93년10월에 국가경쟁력강화민간위원회를 만들어 생산성을 올리고 기술개발을 위해 힘쓰고 있으나 고비용 때문에 수지가 안 맞는 사업이 늘고 있다. 최근 金泳三(김영삼)대통령에게 『긴급령이라도 내려 말단사원에서부터 회장까지 임금을 5년간 동결하고 금리를 대만 일본 등 경쟁국 수준으로 내리지 못하면 맡은 사람에게 책임을 지우자』고 말한 적도 있다. 나라를 살리는 차원에서 여 야를 떠나 협조해 달라. 임금은 높고 금리도 내려가지 않았는데 노동법까지 고쳐 기업이 다 망하고 나면 근로자 복지가 무슨 의미가 있나. ▼張在植(장재식)국회경쟁력강화특위위원장〓최회장의 얘기에 공감한다. 가장 걱정되는 것은 국내총생산(GDP)의 4.5%에 육박하는 경상적자가 심상치 않다는 것이다. 문제는 이런 적자가 단기적인 것이 아니라 구조적이라는데 있다. 금리가 외국의 2∼3배 수준인 상태에서는 기업이 살아남기 어렵다. 정부는 아직까지 경제위기를 심각하게 느끼지 못하고 있는 것 같다. 이제라도 경제회생을 위한 장단기 정책을 수립해야 한다. ▼鄭世永(정세영)현대자동차명예회장〓일관 조립공정으로 운영되는 자동차 생산공장에서 한 라인이 멈추는 것은 공장전체의 파업을 의미한다. 복수노조 허용은 어렵게 쌓아올린 기업의 경쟁력을 10년전으로 되돌려 놓을 수도 있다. 또 정부의 노동법개정안에는 사족(단서조항)이 너무 많다. 노동계가 양보했으니 사용자측이 양보하라는 논리를 제기하는데 그보다는 (노동법개정작업은) 기업을 살리자는 인식아래 진행돼야 한다. ▼朴尙奎(박상규)의원〓개인적으로 (최회장이 말한) 임금 5년간 동결은 해봄직하다고 본다. 싱가포르가 과거 3년간 임금동결로 기업을 살린 적이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