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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한백신 우선 지원 논의”… 우리가 쿼드 협력에 답할 때

미“한백신 우선 지원 논의”… 우리가 쿼드 협력에 답할 때

Posted May. 17, 2021 09:06,   

Updated May. 17, 2021 09: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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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카멀라 해리스 미국 부통령이 11일 한국에 대한 코로나19 백신 지원에 대해 “이 사안을 진전시키기 위해 우선순위에 두고 논의를 하겠다”고 말했다. 카멀라 부통령의 발언은 21일 한미정상회담을 앞두고 한미가 서로의 입장을 긴밀하게 조율하고 있는 과정에서 나왔다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

 이런 가운데 문 대통령은 14일 에브릴 헤인스 미 국가정보국(DNI) 국장을 만나 “한미동맹은 안보동맹 이상의 가치를 지닌다”고 말했다. 백악관도 같은 날 “문 대통령의 방미가 미국과 한국의 철통같은 동맹과 양국 정부와 국민, 경제 간 광범위하고 깊은 유대관계를 표시하게 될 것”이라고 밝혔다. 이는 다가올 한미정상회담에서 양국이 안보뿐만 아니라 경제, 코로나19 등 다양한 현안에서 협력을 강화하는 메시지를 낼 것을 예고하는 것이다.

 특히 미국이 ‘우선순위’까지 언급하며 한국에 백신 지원 가능성을 거론한 것은 큰 입장 변화다. 지난달 조 바이든 대통령은 “해외에 보낼 만큼 백신이 충분치 않다”고 밝혔고, 안보 당국은 퀴드(미국 일본 호주 인도 4개국 협의체) 참여국과 인접국으로 지원에 선을 그었다. 그런데 이번에 한국의 지원 요청도 모른체하지 않겠다고 밝힌 것이다. 이제 양국은 후속 논의를 통해 ‘백신 스와프’ 및 미국 백신의 국내 위탁 생산 등 서로에게 이득이 될 수 있는 구체적인 합의점 마련에 나서야 할 것이다.

 미국은 대신 우리에게 대중 견제의 성격이 짙은 쿼드를 확장한 ‘쿼드 플러스’ 참여를 촉구할 가능성이 크다. 에드 케이건 백악관 국가안보회의(NSC) 국장은 7일 쿼드에 대해 “안보 동맹도, 아시아판 북대서양조약기구(NATO·나토)도 아니다”라고 강조했다. 다양한 현안을 논의하는 비군사적 기구이니, 서둘러 동참하라는 것이다.

 정부는 그동안 쿼드에 모호한 태도를 보였지만, 동맹의 요구를 언제까지 못들은 척 할 수만은 없다. 바이든 대통령이 스가 요시히데 일본 총리에 이어 두 번째 대면 정상회담으로 문 대통령을 만나는 것도 한국이 보다 적극적인 역할을 해달라는 기대에서 나왔을 것이다. 게다가 쿼드 내 전문가 회의에는 코로나19 백신, 기후변화, 신기술 분야가 있다. 국제사회 일원으로서 역할, 그리고 백신과 반도체 협력을 고려할 때 이런 회의들의 참여를 마냥 미룰 수는 없다. 자칫 북중의 눈치를 보며 머뭇대다간 미국과 그 동맹을 중심으로 급속히 재편되는 새로운 국제 질서에서 도태될 수밖에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