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기관 10곳, 일주일만에 평가등급 변경… “배점 적용때 오류”

(5판용) 정부가 계산 착오로 무더기 오류가 생긴 공공기관 경영평가 결과를 발표 일주일 만에 수정했다. 공공기관 경영평가단이 사회적 가치 지표 관련 평가 배점을 잘못 적용해 오류가 발생한 것으로 파악하고 보완 대책을 마련할 방침이다.

기획재정부는 25일 안도걸 2차관 주재로 공공기관 운영위원회를 열고 131개 평가 대상 중 10개 기관의 종합등급이 수정됐다고 밝혔다. 이에 13개 기관의 성과급 산정 관련 등급이 바뀌었다.

공공기관 경영평가는 1984년 도입됐는데 계산 실수로 평가 등급이 번복된 건 2017, 2018년에 이어 이번이 세 번째다. 당시엔 각각 1개 기관의 등급이 수정됐지만 지금처럼 무더기로 수정 조치된 건 처음이다.

평가 등급을 다시 산정한 결과 △공무원연금공단 △한국가스안전공사 △한국산업인력공단 △한국연구재단 △한국기상산업기술원 △한국보육진흥원은 등급이 한 단계씩 올랐다. △국민건강보험공단 △농림식품기술기획평가원 △연구개발특구진흥재단 △한국과학창의재단은 등급이 하나씩 떨어졌다.

이에 B(양호) 등급 기관은 52개에서 49개로 줄고 C(보통) 기관은 35개에서 40개로 늘었다. D(미흡) 기관은 18개에서 17개로, E(아주 미흡) 기관 역시 3개에서 2개로 감소했다.

정부 조사 결과 평가를 맡은 경영평가단이 사회적 가치 지표의 배점을 적용하는 과정에서 오류가 발생했고 평가점수를 입력하는 과정에서도 실수가 있었던 것으로 드러났다. 안 차관은 “비계량 지표 중 ‘일자리 창출‘과 ‘균등한 기회와 사회통합‘ 등 4개 항목 배점에 차등을 두어 평가해야 하는데 이를 기준 점수로만 적용해 오류가 생겼다”고 설명했다.

정부는 경영평가단에 오류의 책임을 물어 인사 조치를 하고 재발 방지 대책을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준정부기관 평가단장과 담당 간사 및 평가위원은 해촉하고 평가단 내부에 평가검증단을 신설해 평가 과정을 점검할 계획이다. 평가 결과를 최종 확정하기 전에 평가 대상 기관에 확인이 필요한 사항을 공유해 이의 제기가 가능하도록 할 방침이다.

정부가 뒤늦게 평가 과정의 오류를 확인하고 바로잡았지만, 공공기관 성과급 지급 등의 기준이 되는 경영평가의 신뢰성이 추락했다는 점에서 이를 총괄 관리하는 정부 책임도 무겁다. 기재부 관계자는 “평가의 독립성을 위해 기재부가 산정 과정을 들여다보고 있진 않다. 하지만 평가 업무를 총괄하고 있는 만큼 책임을 통감한다”고 했다.


세종=남건우기자 woo@donga.com · 세종=송충현기자 balgun@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