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美 “화웨이 사용 1년 더 금지” 中 “징벌적 보복 착수”

美 “화웨이 사용 1년 더 금지” 中 “징벌적 보복 착수”

Posted May. 15, 2020 08:37,   

Updated May. 15, 2020 08: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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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사태를 둘러싼 미중 갈등이 격화하는 가운데 미국이 세계 최대 통신장비회사인 중국 화웨이를 겨냥한 제재 조치를 연장하고 공적연금의 중국 투자를 금지했다. 중국은 코로나19 관련 중국 책임론을 제기한 미국에 징벌적 보복 조치를 준비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경쟁과 갈등이 교차했던 미중 관계가 전면 충돌의 시대로 진입했다는 관측이 나온다.

 홍콩 사우스차이나모닝포스트(SCMP)에 따르면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13일 미국 국가안보에 위협을 초래하는 기업이 만든 통신장비를 미국 기업들이 사용하지 못하게 하는 행정명령을 1년 연장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해 5월 국가 비상상태를 선포하면서 1년 기한의 이 행정명령에 서명했다. 서명 다음 날 미 상무부는 화웨이와 68개 계열사를 거래제한 ‘기업 리스트(Entity List)’에 올렸다. 미국 기업들이 화웨이와 ZTE 등 회사로부터 장비를 공급받지 못하도록 막은 것이다.

 미국의 대표적 공적연금인 연방공무원퇴직연금(TSP)을 운용하는 연방퇴직저축투자위원회(FRTIB)도 13일 특별회의를 열고 중국 주식에 대한 투자 중단을 결정했다고 SCMP가 전했다. FRTIB는 중국 기업의 주식이 포함된 인덱스로 자산을 옮겨 투자하려던 계획을 중단하기로 만장일치로 의결했다.

 FRTIB는 “코로나19가 전 세계에 영향을 미쳐 많은 불확실성이 생겼고 현재가 신흥 시장 투자로 전환해야 할 때인지 확신할 수 없다”고 밝혔다. 하지만 이는 백악관의 압박에 따른 결정이라는 분석이 지배적이다. 로버트 오브라이언 백악관 국가안보보좌관은 11일 TSP를 관장하는 노동부에 중국 투자 중단을 요구했다.

 코로나19 백신 연구 관련 중국의 해킹 의혹도 제기됐다. 미 연방수사국(FBI)과 국토안보부 산하 사이버안보·기간시설안보국(CISA)은 이날 성명에서 “중국에 연계된 사이버 세력이 코로나19 연구 관계자들로부터 백신과 치료법 등을 해킹하려는 시도가 파악됐다”고 밝혔다. 해킹 대상 기관, 해커의 신원, 해킹의 성공 여부 등은 밝히지 않았다.

 중국은 보복 태세를 취했다. 중국 공산당 기관지 환추(環球)시보는 14일 내부 소식통을 인용해 “중국을 상대로 코로나19 책임 관련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낸 미국 미주리주 당국과 반중(反中) 법안을 발의한 미 의회 의원 등에 대한 징벌적 보복 조치 준비에 착수했다”고 보도했다. 환추시보는 “상징적인 반격이 아니라 상대가 고통을 느낄 수 있는 조치”라고 전했다. 미주리주는 지난달 주정부 차원에서 처음으로 중국의 코로나19에 대해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냈다.

 왕이(王毅) 중국 외교 담당 국무위원 겸 외교부장은 13일 상하이협력기구(SCO) 화상회의에서 미국을 겨냥해 “중국에 오명을 씌우는 걸 반대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중국이 주도해 만든 SCO는 러시아 카자흐스탄 인도 파키스탄 등이 참여하고 있다.


윤완준 zeitung@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