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대통령이 24일 아베 신조(安倍晋三) 일본 총리와 정상회담을 갖는다고 청와대가 20일 공식 발표했다. 수출규제와 한일 군사정보보호협정(GSOMIA·지소미아)을 두고 한일 외교채널이 막판 협상을 벌이고 있는 가운데 양국은 반도체 3개 품목에 대한 규제를 철회하는 데 접점을 찾은 것으로 알려졌다. 이번 한일 정상회담에서 일본의 경제 보복 6개월 만에 수출규제 철회에 대한 가시적인 결과가 나올 수 있다는 관측이 제기된다.
김현종 청와대 국가안보실 2차장은 이날 브리핑에서 “문 대통령은 아베 총리와 24일 중국 청두에서 회담을 갖고 양국 관계 현안에 대해 의견을 교환할 예정”이라며 “그간 양국 관계의 어려움에 비추어 개최 자체에 큰 의미가 있다”고 밝혔다.
이와 관련해 이날 열린 한일 실무회의에서 일본은 반도체 3개 품목 수출규제 철회에 대해 긍정적인 태도를 보인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따라 문 대통령이 아베 총리와 만나 포토레지스트와 고순도 불화수소(에칭가스), 플루오린 폴리이미드 등 반도체 3개 품목 수출규제 해제에 대한 가시적인 결론을 낼 수 있을 것으로 전망된다. 외교 소식통은 “실무급 협상을 통해 반도체 소재 수출규제에 대해선 상당히 의견이 접근한 상황”이라고 말했다.
다만 지소미아 연장에 대한 최종 결정은 내년으로 넘어갈 것으로 보인다. 청와대는 일본의 또 다른 수출규제 조치인 화이트리스트(백색국가) 제외 철회까지 이뤄져야 지소미아 연장을 결정할 수 있다는 입장이다.
강제징용 피해자 배상 해법 역시 이번 회담에는 담기지 않을 것으로 전망된다. 청와대 고위 관계자는 문희상 국회의장이 제시한 ‘1+1+α’ 법안에 대해 “원하지 않는 일본 가해기업이 기금에 참여하지 않을 수 있다면 문제가 해결 안 될 수 있다”고 말했다. 일부 규정에 대한 수정이 필요하다는 얘기다.
문 대통령은 23일에는 베이징에서 시진핑(習近平) 중국 국가주석과 한중 정상회담을 갖고 한중일 정상회의가 열리는 청두에서 리커창(李克强) 총리와 회담 및 만찬을 한다. 김 2차장은 “한반도 정세에 관해 의견을 교환하고 한중 간 소통과 협력 증진 방안을 논의할 것”이라고 밝혔다.
문병기기자 weappon@donga.com · 박효목기자 tree624@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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