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베 신조(安倍晋三·사진) 일본 총리는 9일 오전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과 전화통화를 하고 기자들을 만나 “북한이 비핵화를 전제로 (미국과) 대화하기로 한 변화를 (긍정적으로) 평가한다”며 “이는 미일, 한미일, 국제사회가 함께 고도의 압력을 가한 성과”라고 밝혔다. 또 “(북한이) 핵·미사일의 완전하고 검증 가능하며 되돌릴 수 없는 폐기를 위한 구체적 행동을 취할 때까지 최대한 압력을 가한다는 미일의 입장은 흔들림이 없다”며 여전히 대북 압박 기조를 강조했다.
아베 총리는 4월 초 미국에서 미일 정상회담을 갖자고 제의했고 트럼프 대통령이 이를 받아들였다. 아베 총리는 5월 북-미 정상회담 전에 트럼프 대통령을 만나 대북전략을 조율하겠다는 생각이다. 정부 대변인 스가 요시히데(菅義偉) 관방장관은 “(핵 포기) 방향으로 북한이 움직이기 시작한 것 아닌가 생각한다”면서도 “북한의 실제 행동을 제대로 확인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아베 총리가 북-미 대화 성사를 ‘(긍정적으로) 평가한다’고 밝혔지만 일본 정부는 당황한 기색이다. 외무성 간부는 북-미 대화 소식이 전해진 후 교도통신에 “전개 속도가 좀 빠르다”고 말했다. 이 통신은 “총리 관저와 외무성에서는 북한의 대화 노선이 국제사회에서 평가받는 것을 경계하고 있다”고 전했다. 일본 정부는 특히 남북 및 북-미 대화가 일본이 배제된 채 추진되면서 한반도 문제에서 일본이 소외되는 ‘저팬 패싱’에 대한 우려가 크다. 일본이 배제되면 아베 정권의 중점 과제인 납북 일본인 문제 해결도 어려워진다.
일본으로서 최악의 상황은 북-미 협상의 결과 북한의 핵·미사일이 지금 상태로 동결되는 것이다. 대륙간탄도미사일(ICBM)은 아직 완성되지 않았지만 일본을 겨냥한 중·단거리 미사일은 이미 배치된 상태여서 안보 불안이 해소되지 않은 채 지내야 하기 때문이다.
당분간 일본은 미일 결속을 강화해 북-미 대화에 일본의 이해가 반영되도록 노력할 방침이다. 다음 주 미국을 방문하는 고노 다로(河野太郞) 외무상은 렉스 틸러슨 미 국무장관을 만나 일본의 입장을 설명한다. 이와 함께 제재 해제를 바라는 북한에 국제원자력기구(IAEA) 사찰 수용 등의 조건을 내걸 것으로 예상된다. 고노 장관은 이날 국회에서 “지금까지 북한은 두 번이나 같은 식으로 핵개발 시간을 벌었다. 이제는 구체적인 행동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한편 외무성은 “서훈 국가정보원장이 특사단 방북 결과를 설명하기 위해 12일 일본을 방문한다”고 밝혔다.
장원재 peacechaos@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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