日 총선 누가 이기든 개헌 발걸음 가속

　일본 중의원 총선거가 10일 선거 공시 및 후보 등록과 함께 12일간의 공식 레이스에 돌입했다.

　이번 총선을 통해 소선거구 289석, 비례대표 176석 등 465명의 중의원이 선출된다. 선거구수 조정으로 종전보다 10명 줄었다. 초반 레이스는 연립 자민·공명당의 강세 속에 고이케 유리코(小池百合子) 도쿄도지사가 급조한 희망의당·유신회의가 추격전을 펼치는 양상이다. 공산·입헌민주·사민당 등 개혁·진보 진영은 극우세력의 개헌선(3분의 2 이상 의석) 확보를 저지하기 위해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

　아베 신조(安倍晋三) 총리는 연립여당이 과반(233석 이상)을 확보하는 것을 승패의 기준으로 제시했다. 중의원 해산 전 양당은 476석 중 개헌 발의선인 3분의 2(317명)를 넘는 321석(자민당 286명, 공명당 35석)을 보유했었지만 이번에 목표 의석을 낮춰 잡았다. 아베 총리는 연립여당이 과반수를 확보하기만 하면 총리직을 사퇴하지 않겠다는 입장이다. 고이케 지사는 연립여당의 과반 확보 저지를 목표로 내세웠다. 다른 파벌과의 합종연횡을 통해 아베 총리의 재집권을 막을 수 있다는 생각에서다.

　그러나 아베 총리가 재집권에 성공하든, 고이케 지사 측이 선전해 희망의당 중심의 연립정권이 탄생하든 새 정권은 극우 색깔에서 벗어나기 어려울 것으로 전망된다. 또 선거 결과와 무관하게 평화헌법 개정 시도도 거세질 것으로 보인다. 아베 총리의 자민당과 고이케 지사의 희망의당 모두 개헌 추진을 공약했기 때문이다.

　자민당은 2012년 12월 2차 아베 내각 설립 후 처음으로 헌법 개정을 전면에 내세운 공약안을 발표했고, 희망의당은 “헌법 9조를 포함한 헌법 전체의 수정 논의를 여야 협력으로 추진한다”며 개헌 찬성 입장을 밝혔다.

서영아 sya@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