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 ‘위안부 오리발’에 합의문 악용

　일본 정부가 일본군 위안부 강제 연행의 증거가 없다는 공식 입장을 최근 유엔에 제출해 지난해 말 한일 양국 간 합의 정신을 정면으로 거스르는 처사라는 비난이 일고 있다. 일본은 위안부 내용을 교육 과정에 반영하는 문제에도 소극적인 태도로 일관했다.

　일본 정부는 2월 15일부터 스위스 제네바에서 열리는 여성차별철폐위원회 제63차 회의를 앞두고 일본군 위안부 문제에 대한 입장을 정리한 답변서를 제출했는데 여기에서 위안부 강제 연행 사실을 부인했다.

　31일 유엔 인권최고대표사무소(OHCHR) 홈페이지에 실려 있는 답변서에 따르면 “1990년대 초 이후 관련 부처와 기관이 보유한 자료, 미국 국립문서기록관리청(NARA) 서류, 전직 군 관련 인사들과 위안부 관리자 증언, 한국 측에 의해 수집된 증언 등에 대한 전면적 조사를 했다”며 “군과 관헌에 의한 위안부 ‘강제 연행(Forceful taking away)’은 확인되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일본 교과서에 위안부 관련 내용을 반영할 것이냐는 질문에 대해서도 “일본은 국정 교과서 제도를 채택하고 있지 않아 정부가 답변할 위치에 있지 않다”며 소극적인 태도를 보였다. 그 대신 지난해 말 한일 외교장관이 발표한 합의 전문을 영어로 번역해 첨부하고 “일본 및 한국 정부는 위안부 문제가 최종적이고 불가역적으로 해결됐음을 확인했다”고 강조했다.

　　‘위안부 피해자의 강제연행 여부’는 지난해 말 합의에 포함되지 않은 채 어물쩍 넘어간 사안이다. 이번 답변서가 일본 정부의 예산으로 ‘위안부 피해자들의 명예와 존엄 회복, 마음의 상처 치유를 위한 사업’을 약속한 합의 정신에 위배된다는 지적이 나온다.

도쿄=장원재　특파원 peacechaos@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