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북 개성공단 회담, 결력

17일 오전 1시. 전날 오전 10시부터 15시간 마라톤 회의 끝에 결렬된 개성공단 남북 공동위원회 6차 회의장을 떠나는 남북 대표단은 서로 눈도 맞추지 않았다.

북측 위원장인 박철수 중앙특구개발지도총국(총국) 부총국장은 회의가 열린 개성공단 종합지원센터 밖으로 나와 한국 취재진에게 목소리를 높였다.

안 한 것보다 못했다. 앞으로 이런 회담 할 필요 없다. 공동위 정말 불필요한 기구라는 걸 오늘 느꼈다! 그는 차를 타고 떠나는 공동위 남측 위원장 이상민 통일부 남북협력지구발전기획단장과는 형식적으로 악수만 한 뒤 뒤도 돌아보지 않은 채 건물로 들어갔다. 남북 간 불신의 골이 얼마나 깊은지를 보여준 장면이었다.

회의 결렬의 가장 큰 이유는 개성공단 근로자들의 임금 문제였다. 한국은 북한이 2월에 주장한 5.18% 최저임금 인상도 수용한다는 자세로 최저임금 인상률 상한선(5%)을 올려줄 수 있다고 제안했다. 하지만 북한은 요지부동이었다. 임금 문제는 주권 사안이어서 한국과 협의해 결정할 일이 아니다라고 했다.

북한은 한국이 공단 정상화를 위해 요구한 통행 통신 통관(3통) 문제 해결에 대해선 (천안함 침몰에 따른 대북제재인) 524 조치 때문에 3통이 안 된다고 주장했다. 남북은 20132014년 공동위에선 3통 문제 해결에 공감했었다.

결국 북한은 임금 문제에 대해 한국과 타협할 생각이 전혀 없음에도 당국 간 협의체인 공동위에 나온 것이다. 조봉현 IBK경제연구소 수석연구위원은 임금 인상을 남북 합의가 아니라 자기들(북한) 마음대로 하겠다면서 개성공단 운영의 주도권을 노린 것이라고 평가했다. 개성공단 사정에 정통한 한 소식통은 북한은 남북 합의 정신에 따른 개성공단 공동위의 무력화를 노려 왔다고 말했다.

윤완준 기자 zeitung@donga.com

한기재 인턴기자 미국 컬럼비아대 정치학과 졸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