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누리당 지도부가 유승민 원내대표 선출을 신호탄으로 박근혜 정부가 고수해 온 증세 없는 복지 기조의 수정을 강력하게 요구하고 나섰다. 집권 3년 차를 맞은 박근혜 정부의 당정청 관계와 정책기조에 근본적인 수술을 요구하는 의지를 담은 것으로 보인다.
김무성 새누리당 대표는 3일 교섭단체 대표연설에서 증세 없는 복지는 불가능하며 정치인이 그러한 말로 국민을 속이는 것은 옳지 못하다며 정치인이 인기에만 영합하면 그 나라는 미래가 없다고 강조했다. 이어 국가 체력에 걸맞지 않은 갑작스러운 복지 확충은 많은 부작용을 일으켰다며 복지 지출의 구조조정을 시행해 지출의 중복과 비효율을 없애야 한다고 주문했다.
김 대표는 현재의 당청관계에 대한 노골적인 불만도 토로했다. 김 대표는 지난 2년 동안 고위 당정청 회의가 두 차례밖에 열리지 않았다며 앞으로 당이 주도해서 당정청 회의를 수시로 열겠다고 밝혔다. 정부의 건강보험료 개편을 둘러싼 논란에 대해서도 정책에 대한 치열함과 세심함이 부족했다고 꼬집었다.
앞서서도 김 대표는 공짜 복지는 없다 고()복지는 고부담이라는 말을 했지만 이날 연설에서 내놓은 비판의 강도는 훨씬 셌다. 이른바 K(김무성 대표)-Y(유승민 원내대표) 투 톱 체제 출범 첫날부터 청와대를 향해 날카로운 각을 세웠다는 평가가 나온다.
전날 선출된 유 원내대표도 증세 없는 복지와 당청관계의 문제점을 다시 한번 지적했다. 유 원내대표는 이날 증세 없는 복지 기조가 안 된다는 것을 국민들이 이제 아니까 좀 바꿔야 하는 것 아니냐며 기존에 해오던 당과 청와대, 당과 정부의 관계에도 일대 변화가 있어야 한다고 말했다.
비박계 의원들도 비판 대열에 가세했다. 재선의 박민식 의원은 이날 라디오에서 2년 동안 새누리당의 존재감이 거의 없었다. 뒤치다꺼리해주고 당의 주체적인 모습이 전혀 없었다며 완전히 탈바꿈하는 적극적인 모습을 보여줘야 한다고 주장했다.
박근혜 대통령은 이날 국무회의를 주재하는 자리에서 증세 없는 복지와 당청 관계에 대해서는 별도의 언급을 하지 않았다.
하지만 야당은 복지 축소보다는 부자증세가 필요하다고 주문했다. 새정치민주연합 박수현 대변인은 논평에서 김 대표의 말처럼 (복지) 지출을 살피는 것도 당연히 필요하지만 나라 곳간이 비게 된 근본적인 원인은 잘못된 부자감세라며 이를 정상화하는 것이 우선이라고 밝혔다.장택동 will71@donga.com황형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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