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인권위원회가 위촉한 전문자문상담 위원 등 61명이 15일 기자회견을 열고 집단 사퇴하면서 인권위 내분 사태가 악화일로를 치닫고 있다. 인권위 상임위원 2명과 비상임위원 1명이 사퇴한 데 이어 이날 자문위원 등 인권위 결정을 주변에서 돕는 전문가들마저 인권위 활동에서 손을 뗐기 때문이다. 인권위 전체 전문자문상담 위원은 모두 250명으로 이들 중 4분의 1가량이 사퇴하면서 인권위 일부 위원회는 소집이 어려워져 기능의 일부 마비가 우려되는 상황이다.
인권위 자유권 전문위원인 김덕진 사단법인 천주교 사무국장 등 10명은 이날 서울 중구 무교동 인권위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현병철 위원장의 사퇴를 즉각 요구하면서 동반 사퇴서를 인권위에 제출했다. 이들은 인권위가 부여한 모든 직을 사퇴하며라는 제목의 성명에서 현 위원장이 인권의 원칙에서 어긋나고 정부의 편에 서서 정치적 판단만을 계속하고 있고,독단적인 조직운영과 정부 눈치 보기로 일관해 인권위를 제 역할을 할 수 없도록 마비시키고 있다고 주장했다. 이어 현 위원장이 즉각 사퇴하고 위원장을 비롯한 인권 위원 인선을 위한 올바른 인선시스템을 마련하라고 촉구했다. 이들은 박원순 변호사가 국가를 상대로 낸 소송 건과 용산참사 건, 야간시위 위헌법률심판제청 건, 국가기관의 민간인 사찰 건 등 현안이 전원위에서 부결되거나 중요 안건으로 다뤄지지 않은 점도 비판했다.
이날 기자회견에 참석한 이호중 자유권 전문위원(서강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과 이수호 정책자문위원(전 민주노총 위원장) 등은 위원직 사퇴는 존재의 이유를 상실한 인권위를 제자리로 돌려놓기 위한 것이라며 용산 참사 과잉진압 등 인권 현안에 철저히 침묵한 채 정부의 눈치만 보는 인권위를 돌려놓아야 한다고 주장했다.
사퇴 의사를 밝힌 위원 중에는 손숙 전 환경부 장관과 조흥식 서울대 사회복지학과 교수 등 정책자문위원 15명과 신창현 환경분쟁연구소 소장, 이유정 변호사 등 조정위원 5명이 포함됐다. 정승환 고려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를 포함한 자유권 전문위원 12명과 전문상담위원 14명, 외국인인권전문위원 6명, 장애차별전문위원 3명, 정보인권특별위원회 3명 등도 사퇴에 동참했다. 이들은 기자회견을 마친 뒤 현 위원장과의 면담이 성사되지 않자 손심길 인권위 사무국장에게 사퇴서를 제출했으며 인권위원 위촉 당시 받았던 위촉장도 반납했다. 아시아 비정부기구(NGO)인 아시아인권위원회(AHRC)는 이날 한국 국가인권위원회의 기능 및 독립성의 문제점을 지적하며 국가인권기구 국제조정위원회(ICC)에 실태 조사를 요청한 것으로 알려졌다. AHRC는 이날 ICC에 서한을 보내 아시아 다른 국가보다 모범 기구였던 한국 인권위가 인권 전문성이 없는 위원 임명으로 이제는 그 기능이 현저히 악화되고 있다며 한국 정부와 현병철 인권위원장에 대한 ICC의 개입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이 서한은 세계 국가인권기구에도 동시에 발송됐다.
한편 인권위는 이날 유남영 전 상임위원 후임으로 김영혜(51여) 전 법무법인 오늘 대표변호사를 임명했다고 밝혔다. 고려대 법대를 졸업한 김 위원은 인천지법 부장판사, 서울중앙지법 부장판사, 세계여성법관회의 부회장 등을 지낸 법조인 출신으로 대통령직속 미래기획위원회 위원과 시민과 함께하는 변호사들 공동대표 등을 지냈다.
장관석 jks@donga.com
About Dong-A Ilbo