MB 권력분산 큰그림 개헌 공론화 시도 (일)

개헌 방향은 권력분산?

다수의 여권 핵심 인사는 이 대통령이 명시적으로 권력구조 개편 문제에 대해 언급하지는 않고 있지만 개헌의 큰 방향에 대한 속내를 내비치고 있다고 보고 있다. 큰 방향은 지나치게 대통령에게 집중된 권력을 분산하는 것이다.

이 대통령은 주요 20개국(G20) 서울 정상회의 준비 과정을 예로 들어 설명했다고 한다.

G20 정상회의만 해도 준비하는 데 1년 이상 걸리는 일인데 대통령이 어떻게 모든 걸 다 할 수 있겠느냐. 복지나 행정처럼 국내 문제가 중심인 부분은 다른 사람이 하고 대통령은 외교 등 국제적인 부분이 중심인 문제를 맡는 게 바람직하다.

이 대통령은 대통령중심제의 한계를 이같이 거론하면서 우리의 (현행) 헌법 아래서도 (국무총리의 권한을 강화하는) 책임총리제를 할 수 있기는 하지만 총리 임명권을 대통령이 가지고 있어 제대로 시행되지 않는다. 한계가 있다고 말했다고 한다. 또 대통령에게 너무 권력이 집중돼 있으면 권력이 바뀔 경우 이전 정부의 성과가 평가절하되기도 쉽다고 말한 것으로 전해졌다.

연말까지 공론화 기대

이 대통령은 올해 안에 정치권에서 개헌 문제를 공론화시켜 주길 기대하는 것으로 전해졌다. 한나라당의 한 고위 관계자는 13일 연말까지만 개헌 필요성에 대해 진지한 공론화가 이뤄진다면 내년으로 넘어가도 개헌을 추진할 동력은 충분하다며 대통령의 의지도 강력하지만 개헌은 노무현 정부 등에서도 필요성을 인정하고 추진했던 사안인 만큼 이대로 사그라지게 할 수는 없지 않느냐고 말했다.

여권에서 최근 개헌 드라이브에 속도가 붙는 것도 이 같은 현실 인식과 무관치 않다는 분석이다. 한나라당이 개헌특위 관련 빅딜을 제안하기에 앞서 6일 이재오 특임장관은 관훈클럽 초청 토론회에서 각종 여론조사를 해 보면 개헌 찬성이 6070% 나온다며 개헌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이어 여야 의원들도 개헌에 대한 어떤 욕구가 있다고 본다. 올해 여야가 합의해 개헌을 발의한다면 시간적으로 불가능하지는 않다고 본다고 덧붙였다. 그의 발언은 개인적 의견이라는 전제를 달았지만 이 대통령과 사전 교감이 이뤄졌을 것이라는 관측이 우세하다.

친이(친이명박)계의 한 핵심 관계자는 지금 시점에서 내각제 등으로의 개헌은 어렵겠지만, 예컨대 4년 중임제, 정부통령제, 감사원의 국회 이관 등을 통해 대통령의 권력을 상당 부분 분산시키는 내용의 개헌에 대해서는 여야 간 공감대를 이뤄낼 수 있을 것이라고 전망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