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계 최대 외환보유액을 무기로 글로벌 자원을 사들이는 중국의 모습이 파죽지세다. 최근 발간된 지식경제부의 자원개발정책 편람에 따르면 중국의 석유공사는 지난해 국부펀드와 국영은행의 전폭적인 지원 아래 석유자산 확보에만 210억 달러를 투자했다. 인도의 10배 규모다. 러시아와 브라질, 베네수엘라 등에는 수백억 달러 규모의 차관을 제공하고 그 대가로 원유를 확보했다.
중국은 자원의 종류와 매장 지역을 가리지 않고 공격적으로 자원을 매입 중이다. 석유뿐 아니라 유연탄, 동, 아연, 니켈 등 주요 광물 광구도 끊임없이 사들이고 있다. 지난해 성사된 대형 인수합병만 12건. 한국 자원업계의 한 관계자는 자원은 산업안보와 직결되는 측면이 있어서 정확한 수가 공개되지 않는 경향이 있다며 실제 중국이 확보한 자원은 알려진 것보다 훨씬 더 막대하다고 말했다.
2010년 세계, 자원의 무기화
급속한 산업화로 전 세계 자원이 빠르게 고갈되면서 이른바 자원의 무기화 현상이 나타나고 있다. 에너지 자원을 가진 몇 개 국가가 국제 원자재 시장에서 강력한 가격결정력을 행사하며 다른 나라의 산업 안보를 위협할 수 있다는 얘기다.
한 예로 일본 경제산업성은 최근 미래 전기자동차 배터리 생산에 필수적인 리튬에 대해 2015년부터 일본 자동차산업의 리튬 수요가 중국의 전체 리튬 수출량을 초과할 것으로 전망했다. 이에 따라 일본은 적극적인 전략광물 확보 정책을 추진해 2030년까지 리튬 자급률을 50%까지 높인다는 목표를 세웠다. 일본은 동과 아연도 전략 희유금속(산출량이 적은 금속)으로 정해 2030년까지 80%의 자급률을 달성한다는 계획이다. 자원업계 관계자는 결국 스스로 자원 확보력을 갖추지 못한 국가는 중국 등 몇몇 나라에 끌려다닐 수밖에 없다는 위기의식이 깔려있는 것이라고 해석했다. 실제 올 3월 중국의 철광석 가격이 전년 동기 대비 2배나 오르면서 이를 공급받는 국내외 기업이 큰 타격을 받은 바 있다.
상황이 이렇게 되자 자원부국들은 자국의 자원을 지키기 위한 문단속을 강화하고 있다. 개발 가능성이 높은 대규모 자원 매장지를 가진 러시아는 자원개발을 전략산업으로 규정하고 이에 참여하는 외국인의 직접투자비율을 강력히 제한하고 있다. 호주 중국 캐나다 등은 자원세 도입 추진에 나섰다. 자국에서 석유나 가스 개발로 초과 이윤을 얻으면 이에 대해 최대 40% 가까운 세금을 물리겠다는 것이다.
한국, 금융인력기술 경쟁력 한계
한국은 뒤늦게나마 2, 3년 전부터 자원의 자주개발률을 높이는 전략 구사에 안간힘을 쓰고 있다. 실제 최근 자원분야 공기업들이 여러 건의 석유광구 및 유연탄, 우라늄 광구 인수합병(M&A)에 성공한 바 있다. 그러나 한국의 자원개발 경쟁력은 금융 인력 기술면에서 여전히 취약하다는 평가다.
자원개발업계의 한 관계자는 투자 위험이 높고 투자금 회수기간이 긴 자원개발사업의 특성상 국책은행의 결단과 지원이 필수적이라며 그러나 한국은 최근 산업은행 민영화 등으로 국책은행의 힘이 빠지면서 현금 확보에 어려움이 많다고 전했다.
국내 금융기관들이 해외 M&A 경험이 많지 않고 자원개발사업에 대한 이해가 낮은 것도 문제다. 실제 한국이 성공한 해외자원 M&A 대부분은 영국 프랑스 미국 등에 있는 외국계 금융기관을 통해 성사된 것이다.
임우선 imsun@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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