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고위 당국자는 26일 미국의 독자적 대북 금융제재 조치는 이란 제재법과 비슷한 형태가 될 것이라고 밝혔다. 미 의회가 6월 승인하고 최근 버락 오바마 대통령이 서명해 발효된 이란 제재법은 이란 핵개발 프로그램과 테러를 지원하는 이란 기관과 거래하는 다른 나라 은행을 미국 금융시스템에서 배제하는 방안을 담고 있다.
이 당국자는 로버트 아인혼 북한이란 제재 조정관이 최근 유럽 국가를 방문해 이 같은 안을 설명했을 것이며 다음 달 초 방한할 때 관련 안을 가지고 올 것이라고 밝혔다. 아인혼 조정관은 다음 달 13일 한국을 찾을 예정인 것으로 확인됐다.
이 당국자는 (이란 제재법과 비슷하게) 미국의 대북 금융제재는 핵무기와 대량살상무기(WMD) 개발에 관여한 의혹이 있는 북한 기업과 관련 정보를 외국 은행에 제공한 뒤 이들과 거래하지 말라는 것이라고 말했다. 미국이 추적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진 북한의 통치자금, 사치품 등과 관련한 불법 계좌 100여 개가 거래 금지 대상이 될 것으로 보인다.
북한과 거래하는 은행은 미국 금융시스템에서 배제당하는 불이익을 감수해야 하기 때문에 은행 스스로 북한의 불법 계좌 거래를 끊을 수밖에 없다. 이에 따라 이번 금융제재는 2005년 마카오의 방코델타아시아(BDA)은행을 돈세탁 우려 은행으로 지정해 북한 계좌 2500만 달러를 동결한 것보다 훨씬 고강도의 금융제재가 될 것으로 전망된다.
이 당국자는 북한은 자신들이 거래하는 스위스와 일본 내의 은행들과 거래가 끊기면 국제금융시스템을 이용하지 않는 중국 내의 소규모 은행으로 계좌를 옮길 것이라고 내다봤다. 제3국에서 중국 은행을 거쳐 북한으로 송금하더라도 국제금융시스템상 미국을 거쳐야 하기 때문에 북한은 제재가 단행되기 전에 제3국에서 현금을 인출해 중국 내 은행에 다시 예치할 것이라는 설명이다.
그는 한국과 미국의 대북 제재가 북한의 레짐 체인지(regime change정권 교체)로 가려는 측면이 있다는 정부 고위 당국자의 발언에 대해서는 북한을 흔들어 무너뜨리는 목표로 한다기보다는 현재의 강력한 대북 제재에서 핵을 포기하지 않으면 결과적으로 그쪽(정권 교체)으로 간다는 것이라며 현재의 강력한 제재는 비유하자면 개미굴에 물을 집어넣어 익사하든지 나오든지 하라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 당국자는 중국 내 은행이 제재에 협조할지에 대해 BDA은행 동결 때도 중국은행(Bank of China)이 가장 먼저 북한 자산을 동결했고 신규 북한 계좌의 개설을 금지했다며 중국 내 은행은 중국 정부의 지시를 잘 따르지 않는다고 말했다. 이번에도 국제금융시스템의 감시망에 있는 대규모 중국 은행들은 제재에 참여할 것이라는 얘기다.
그는 미국의 고강도 금융제재에 대해 천안함 폭침사건이 일어나지 않았더라도 금융제재가 시행됐을 것이라며 제재는 천안함보다 북핵 문제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그는 따라서 북한이 스스로 무덤을 판 것이라고 덧붙였다. 북한이 천안함 사건을 일으키지 않았으면 유럽이 대북 제재를 반대했겠지만 이제는 그럴 수 없는 상황이 조성됐다는 설명이다.
윤완준 zeitung@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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