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시수정안 부결땐 과학비즈벨트도 원점 (일)

세종시 수정안이 국회에서 부결될 경우 세종시에 들어설 예정이던 국제과학비즈니스벨트(과학벨트)의 입지도 다시 선정 절차를 밟게 될 것으로 보인다. 이에 따라 당초 2015년으로 예정됐던 과학벨트의 완공 시점도 2016, 2017년으로 늦춰질 공산이 크다.

정부 고위 관계자는 16일 수정안이 무산된다면 과학벨트 문제는 입지부터 원점에서 다시 시작하게 될 것이라며 새로운 입지는 충청권으로 한정될 수도 있지만 선정 방식을 어떻게 정하느냐에 따라 다른 지역으로 갈 가능성도 있다고 말했다. 세종시 수정안이 무산될 경우 다른 지방자치단체들이 다시 과학벨트 유치전에 뛰어들면서 이 문제는 또 다른 정치적 쟁점으로 부각될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온다.

과학비즈니스벨트는 약 3조5000억 원을 투입해 기초과학연구원 중이온가속기단지 등을 지어 세계적인 기초과학 연구거점으로 만든다는 내용이다. 지난 대통령 선거 당시 이명박 후보가 충청권에 조성하겠다고 공약하자 대구 경북 인천 광주 등 다른 지자체들이 반발해 추진이 지연됐다가 지난해 말 정부가 세종시의 자족기능을 보강한다는 취지에서 세종시로 결정했다. 하지만 세종시 수정안이 국회에서 부결되면 과학벨트가 세종시에 들어설 명분도 상당 부분 퇴색된다.

정부 관계자는 수정안이 부결될 경우 입지 재선정 작업을 감안하면 과학벨트의 완공 시점도 1, 2년가량 미뤄질 수밖에 없다며 다만 입지 외에 과학벨트의 기능이나 입주시설, 예산, 용지 규모 등 큰 틀은 원래 계획대로 유지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과학벨트에 해외 기업이나 대학연구소를 유치하려던 당초 계획도 용지가 확정될 때까지 중단될 가능성이 크다.

이에 따라 이달 임시국회에서 논의될 국제과학비즈니스벨트 특별법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현재 정부가 제출한 법률안에는 교육과학기술부 장관이 위원장인 국제과학비즈니스벨트위원회가 입지를 선정하게 돼 있다.

유재동 jarrett@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