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2지방선거에서 야당이 크게 이김으로써 지역에 따라 중앙권력과 지방권력, 또 지방권력 내에서도 지방정부 지방의회 지역교육청 간의 부조화가 극심하게 됐다. 공무원들도 동요해 공무원 발() 레임덕이 우려될 정도다. 따지고 보면 이명박 정권의 자업자득()이다. 여권에서는 이미 오래 전부터 지방선거 위기론이 나돌았다. 4대강 사업과 세종시 수정, 교육 개혁 등에 대한 국민의 불만이 심상찮았고 야권의 후보 단일화와는 대조적으로 여당 후보들은 난립은 극심했다. 그런데도 청와대와 한나라당은 심각성을 제대로 인식하지 못했다.
대표적인 게 교육감 선거다. 진보 성향 후보들은 16개 시도 거의 모두에서 관련 단체들의 물밑작업으로 단일화를 이뤄냈지만 보수 성향 후보들은 난립해 표를 나누어가졌다. 서울의 경우 진보 성향인 곽노현 후보 1명에 보수 성향 후보는 이원희 김영숙 남승희 후보를 비롯해 모두 6명이었다. 이원희 후보의 득표율은 33.2%로, 곽노현 당선자에게 불과 1.2%포인트 차이로 졌다. 보수 후보 빅3의 득표율을 합치면 57.2%나 된다. 경기에서는 진보 성향인 김상곤 후보 1명에 보수 후보는 정진곤 강원춘 최진성 후보 3명이 대결했다. 정진곤 강원춘 후보가 얻은 득표율(46.5%)만 합쳐도 김상곤 당선자의 득표율(42.3%)을 넘어선다.
여권에서는 청와대를 비롯해 여기저기서 교육감 후보들을 추천했다. 그러다보니 후보들이 각자 믿는 구석이 있어 단일화가 어려웠고, 여권을 비롯한 보수 진영에서는 단일화를 위한 적극적인 노력도 하지 않았다. 이로 인해 서울과 경기를 비롯해 전국의 절반이 넘는 학교와 학생들이 진보교육 실험의 대상이 될 판이다.
4대강 사업을 비롯한 주요 정책들에 대한 민심 이반에 미리 대처하지 못한 것도 정권에 몸담고 있는 사람들의 안일한 자세 탓이 크다. 정책이 뿌리를 내리려면 농사를 짓듯이 정성을 다해 땅을 일구고, 거름을 주고, 비바람에 견딜 수 있게 보호막도 만들어줘야 한다. 아무리 취지가 좋은 정책이라도 국민의 토양 속에 착근하지 못하면 결실을 이룰 수가 없다.
다음 총선과 대선은 차치하고 레임덕을 막기 위해서라도 과감한 인적 쇄신이 불가피하다. 대통령을 둘러싸고 있는 청와대 참모진부터 대폭 물갈이해야 한다. 보신에 급급한 개념 없는 참모들은 수석, 비서관들은 이제 솎아낼 때가 됐다. 참모는 손에 기꺼이 흙을 묻히고 대통령에게 바른말을 할 줄 알아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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