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는 기업 환경이 최근 많이 바뀌었기 때문에 중소기업의 종업원 수나 자본금에 대한 기준을 조정할 필요가 있다며 유망기업을 선별 지원하면서 동시에 소상공인 등 소외계층을 보호하는 방식의 투 트랙(two track) 전략을 쓸 것이라고 덧붙였다.
이와 관련해 중기청 관계자는 현행 중소기업기본법상 근로자 수 및 자본금 기준을 소폭 낮추거나 매출액 기준을 새로 적용해 중소기업 범위를 줄이는 방안을 검토 중이라며 새 기준에 따라 중기 범주에서 벗어난 기업들에는 정책자금 일부가 사라지는 대신 연구개발이나 판로 확보 지원 등이 이뤄질 것이라고 설명했다. 중기청은 중소기업기본법 개정안에 대한 연구용역이 끝나는 대로 부처 간 협의를 거쳐 올해 8월경 이를 국회에 제출할 예정이다.
현행 중소기업기본법상 중소기업 범위는 상시 근로자 수 300명 미만 또는 자본금 80억 원 이하로, 이 중 적어도 한 가지 조건을 충족해야 한다. 중소기업에 해당하면 정부의 각종 중기 정책자금 지원을 받을 수 있으며 중소기업이 아닐 경우에 비해 세금 등 1300여 가지 혜택을 누릴 수 있다. 따라서 이 기준을 조정하면 정부의 중기 지원 대상이 줄어들어 이해 당사자인 중소기업계에 거센 논란을 불러일으킬 수 있다.
이 때문에 김 청장도 (중기 범위 조정으로) 불이익을 볼 수 있는 계층이 생길 수 있기 때문에 중소기업계의 이해관계와 정부의 재정부담, 중견기업 정책 등을 모두 감안해 신중하게 접근할 것이라며 조심스러운 반응을 보였다.
정부의 중기 범위 축소 방안과 관련해 전문가들의 의견은 엇갈린다. 한 국책 연구기관 관계자는 작년에 중기 정책자금이 남발되면서 좀비(zombie) 기업까지 양산된 측면이 있다며 정책자금을 절실히 필요로 하는 창업기업들에 더 많은 혜택이 돌아갈 수 있도록 중기 범위를 조정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이 관계자는 현재 유럽연합(EU)의 중기 기준이 종업원 수 250명이라며 정보화로 생산성이 크게 높아진 만큼 시대 흐름에 맞게 현행법상 종업원 수 기준을 낮추는 것이 올바른 방향이라고 덧붙였다.
이에 반해 한 민간 연구소 관계자는 기본적인 인프라가 바뀌지 않는 한 중기 범위 조정으로 중소기업 생산성이 크게 향상될 것 같진 않다며 실제 입법화 과정에서도 상당한 진통이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고 지적했다.
김상운 sukim@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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