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야 포퓰리즘 정책 공방 (일)

6월 지방선거를 앞두고 야당이 내놓은 초중등학교 무상급식 공약이 여야 간에 대()서민 공약 수위 상승 현상을 빚으면서 2라운드로 접어들고 있다. 야권의 무상급식 전면 실시 공약을 포퓰리즘(대중영합주의)이라고 비판해 온 한나라당은 서민자녀 유치원비 지원 확대 등 종합적인 교육지원 대책을 내놓겠다며 맞불을 놓았다. 민주당은 당내에 무상급식 공약을 전담할 기구를 발족시켰다.

한나라당 정책위원회 핵심관계자는 14일 18일 정부와 당정회의를 열고 2012년까지 농어촌 자녀에 대해 100% 무상급식을 실시하는 등 무상급식 수준을 단계적으로 확대하고 방과 후 교육 프로그램에서 무상교육을 늘리며 주말과 방학에도 서민자녀에게 급식을 제공하고 서민자녀에 대한 유치원비 지원을 확대하는 등 종합적인 서민자녀 교육지원 대책을 논의할 것이라고 밝혔다.

안상수 원내대표는 이날 기자간담회에서 한나라당은 2조 원의 국민혈세를 학부모에게 추가로 부담하게 하는 부자(자녀) 무상급식에 반대한다. 이 돈(2조 원)으로는 서민자녀에게 필요한 교육예산을 확보하는 게 사회정의에 부합한다고 강조했다. 안 원내대표는 민주당의 초중등학교 전면 무상급식 실시 주장에 대해선 민주당은 표만 된다면 수도도 이전하려 했던 정당이다. 지방선거에서 이기기만 하면 나라를 거덜 내도 좋다는 위험한 생각을 가진 것 같다며 무상급식 공약으로 국민을 더는 기만하지 않아야 한다고 비판했다.

하지만 한나라당은 전면 무상급식이 재정 집행의 우선순위와 형평성에 어긋난 전형적인 포퓰리즘 공약임에도 불구하고 당장 유권자를 매혹시키는 마취효과가 있으므로 한나라당도 그에 필적할 만큼 어필할 수 있는 선물거리를 찾아야 한다는 절박성을 느끼는 분위기다. 민주당은 14일 6월 지방선거에서 민주당 후보가 당선된 지방자치단체부터 초중등학교 무상급식을 실시하겠다고 밝혔다. 이를 위해 13일 구성된 무상급식추진위원회에서 재원 마련 방안 등 대책을 논의하기로 했다. 추진위에는 국회 교육과학기술위원회 소속 김춘진 의원을 위원장으로 김진표 이종걸 의원 등 모두 12명이 참여했다.

우상호 민주당 대변인은 한나라당 안 원내대표가 민주당의 무상급식 공약에 대해 나라가 거덜 난다고 말한 데 대해 어안이 벙벙한 협박성 발언이라며 무상급식이 국민들의 지지를 받고 이번 선거의 쟁점으로 떠오르자 생떼를 쓰고 있다고 비판했다. 우 대변인은 이명박 정부는 4대강 정비 사업에 수십조 원을 퍼붓고 5년간 90조 원에 이르는 부자 감세를 진행했다며 한나라당 원내대표는 무상급식 예산을 중앙정부 차원에서 제공할 수 있도록 지방정부와 협의해 적절한 예산대책을 세워야 한다고 말했다.

황장석 조수진 surono@donga.com jin0619@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