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 하반기 모든 초중고교서 교장공모제 (일)

올해 하반기부터 전국 모든 초중고교에 교장공모제가 도입된다. 정부는 16일 국무회의를 열어 이 같은 내용의 교육공무원법 개정안을 의결했다. 개정안은 교장 자격증을 가진 사람은 모두 공개모집을 통해 교장으로 임용될 수 있도록 했다. 교장 임기는 4년으로 정했다. 교장자격증을 따기 위해서는 1급 정교사자격증 소지자의 경우 최소 6년 이상(교사 3년 이상+교감 자격 취득 후 3년 이상)의 교육 경력이 필요하다. 개정안은 또 근무여건이 열악한 학교에서 신념과 열정을 가진 교사들이 장기간 근무할 수 있도록 근무 예정 지역과 학교를 미리 정해 공개경쟁 채용시험을 실시하도록 했다. 정부는 또 청소년들을 유해 방송프로그램에서 보호하자는 취지에서 현재 평일 오후 1시부터 시작하는 청소년 시청보호 시간대를 앞으로는 오전 7시부터로 앞당기는 내용의 청소년보호법 시행령 개정안을 처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