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요타자동차 대규모 리콜 사태를 계기로 미국은 일본에 무역장벽을 허물 것을 강력히 촉구하는 등 전방위 압박을 가하고 있다. 도요타자동차 리콜 사태의 주무 장관인 레이 러후드 미 교통부 장관은 3일(현지 시간) 도요타자동차 최고경영자인 도요다 아키오 회장과 직접 이 문제를 논의하겠다고 밝혔다.
론 커크 미 무역대표부(USTR) 대표는 이날 성명을 내고 일본이 폐차 인센티브 제도를 시행하면서 미국산 자동차를 지나치게 배제했다며 불만을 터뜨렸다. 커크 대표는 중고차 현금보상제의 기준을 충족하는 미국산 자동차 대수를 제한하겠다는 일본 정부의 오늘 발표에 실망감을 금할 수 없다며 매우 유감스럽다고 밝혔다.
지난달 일본 정부는 자국의 중고차 현금보상제 대상에 미국산 자동차를 더 포함시키겠다는 방침을 내놨지만 3일 일본 정부는 보상대상 미국산 자동차 대수를 당초 예상치보다 크게 줄여 발표했다. 민주당 소속 샌더 레빈 미 하원 무역소위원장은 미국 자동차에 근본적으로 닫혀 있는 일본시장을 열기 위해 일본 정부와 적극 접촉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러후드 교통부 장관은 이날 도요타자동차의 안전문제에 대해 도요타자동차 회장과 직접 얘기하겠다고 밝혔다. 그는 이 문제는 너무 심각해 내가 직접 도요다 아키오 회장과 만나 얘기를 해야 한다며 이래야만 이번 문제가 얼마나 심각한지 이해할 것이기 때문에 계속 압력을 행사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또 그는 일본 정부가 결함여부 조사를 지시한 프리우스에 대해 미국도 브레이크 결함이 있는지 조사하겠다고 밝혔다. 이에 앞서 그는 전날 도요타가 미국 정부의 압력에 마지못해 리콜을 실시했다며 리콜 조치된 도요타 차량을 보유한 운전자는 차량 운전을 중단하고 즉시 수리를 받아야 한다고 말해 파문을 일으켰다.
한편 미 교통안전 당국은 도요타자동차의 전자속도제어 시스템의 결함 가능성을 집중 조사하고 있다. 미 교통부의 한 당국자는 교통부 산하 고속도로안전관리국(NHTSA)에서 도요타 차량 내 전자파 장애가 속도조절 시스템의 오작동을 유발할 가능성을 조사하고 있다고 말했다. 미 교통부는 도요타 리콜사태와 관련해 민사제재금 부과를 검토하고 있으며 도요타자동차 급가속과 관련해 최소 15건 이상의 집단소송이 제기된 상태다.
최영해 yhchoi65@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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