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개발 국가를 도울 때 경제 인프라는 물론 운영 노하우까지 일괄 전수하는 한국형 공적개발원조(ODA) 모델이 개발된다.
정부는 제조업이 아닌 서비스업에 진출하는 외국 기업이 투자하는 지역도 외국인투자지역으로 지정해 세제() 혜택을 주고, 경제자유구역 내 외국인 투자의 걸림돌이었던 분양가 상한제를 늦어도 내년 초까지 폐지하기로 했다. 또 중국과 일본 등 동북아 경제권을 자유무역협정(FTA) 중점 추진 대상으로 결정했다.
정부는 내년에 주요 20개국(G20) 정상회의를 개최하고 한중일 정상회의 의장국이 되는 것을 계기로 이런 내용이 담긴 20102012년 대외경제정책 추진전략과 10대 핵심과제를 확정했다고 6일 밝혔다. 범정부 차원의 3년 단위 대외경제 전략을 마련한 것은 이번이 처음으로 경제상황의 변화에 따라 매년 보완한다는 방침이다.
그동안 대외경제정책은 기획재정부를 중심으로 한 국내 경제정책과는 달리 부처별 칸막이가 높아 범정부 차원의 마스터플랜 없이 각 부처가 나 홀로 사업을 추진해 왔다. 이런 구조를 그대로 둘 경우 내년 G20 정상회의 의장국으로서 국격()을 높일 수 있는 좋은 기회를 제대로 활용할 수 없다는 게 이번에 중기 대외경제 전략을 마련한 이유다.
주형환 재정부 대외경제국장은 국제사회 질서에 순응하는 역할(Rule-observer)에서 질서를 설정하고 조정할 수 있는 역할(Rule-setter)을 하게 된 만큼 범정부 차원의 일관된 추진 전략이 필요하다고 판단했다고 말했다.
정부가 꼽은 첫 번째 핵심과제는 글로벌 FTA 네트워크를 구축하기 위해 새로운 FTA 추진 로드맵을 내년 상반기까지 마련한다는 것이다. 올해까지 FTA의 핵심 타깃이 미국과 유럽연합(EU) 등 거대 경제권이었다면 내년부터는 중국 일본과의 양자간, 다자간 FTA 전략을 본격적으로 수립한다는 것. 터키 이스라엘 러시아 남미공동시장(MERCOSUR) 등 신흥 경제권과의 FTA 추진 전략도 포함시킬 계획이다.
국제사회에서의 위상 변화에 맞춰 한국형 ODA 모델도 개발한다. 그동안 ODA는 주로 도로 학교 등 하드웨어 지원에 그쳤으나 앞으로는 운영 노하우를 포함한 소프트웨어 지원도 병행한다. 예컨대 병원을 지어주는 데서 끝나는 게 아니라 병원 관리 프로그램까지 알려주겠다는 것이다. 또 ODA 중에서도 녹색산업에 대한 비중을 2007년 11%에서 2013년 20%, 2020년 30%로 늘려 한국=녹색의 이미지를 세계에 심는다는 구상이다.
이와 함께 한국형 경제발전 모델을 알려주는 경제발전 경험 공유사업을 세계적인 정책 컨설팅 사업으로 발전시키기 위해 중점지원 국가를 올해 베트남 한 곳에서 내년에는 4개국, 2011년에는 7개국으로 늘리기로 했다.
제조업 중심의 외국인투자지역 지정 제도도 서비스업으로 확대한다. 지금까지는 산업단지의 공장 위주로만 지정한 탓에 고부가가치의 서비스업을 유치하는 데는 한계가 있었다. 외국인투자지역 지정 제도가 바뀌면 금융업과 유통서비스업, 문화서비스업 등에 진출하는 외국 기업도 세금 및 임대료 감면, 고용 보조금 등의 혜택을 볼 수 있다. 정부는 구체적인 지정요건과 지원혜택을 확정하기 위해 관계 부처와 협의를 진행하고 있다.
차지완 cha@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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