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용산참사, 수사결과 넘어 수습의 지혜 모을 때

검찰이 어제 용산 참사와 관련해 경찰의 농성 진압이 불법 행위에 대한 정당한 공권력 행사였다는 점이 인정된다고 발표했다. 검찰은 참사의 직접 원인을 농성자들이 던진 화염병이 시너에 옮겨 붙어 발생한 망루 화재라고 결론지었다. 농성자들이 인도와 차도에 화염병을 투척해 시민의 생명과 안전을 해칠 수 있는 긴박한 상황이어서 경찰의 과잉 진압으로 볼 수 없다는 설명이다.

진압 작전 과정에서 인명 피해가 난 것은 불행한 일이다. 그러나 그런 결과를 가져온 화재의 직접원인은 시너 살포와 화염병 투척이므로 경찰의 공무집행에 법적 책임을 지울 수는 없다고 본다. 더욱이 불법폭력 시위가 기승을 부리는 우리 사회에서 경찰에 과도한 책임을 지운다면 일선에서 법질서를 유지하는 공권력의 위축으로 사회 혼란이 가중될 우려도 있다.

그러나 검찰은 경찰의 진압 작전에 대해 (6명이 희생된) 결과를 볼 때 사전준비나 작전 진행상 아쉬운 점이 없지 않다고 유감을 표시했다. 검찰은 경찰의 진압 준비나 작전에 문제가 있었음을 인정한 것이다. 진압 작전의 위법성()은 없다고 하더라도 경찰이 현장에서 취한 조치가 모두 적정하고 합당했다고 보기는 어렵다.

공권력 집행에는 적법성에 못지않게 적절성도 중요하다. 위법성이 없다고 해서 경찰의 모든 행위가 정당화되는 건 아니다. 빌딩 옥상에 화염병 400개와 시너 60통이 쌓여 있어 대형 사고의 위험성이 있었던 만큼 피해를 최소화하려는 사전 조치를 취했어야 했다. 용산사건에서 경찰이 필요하고 충분한 조치를 취했다고 보기 어렵다.

김석기 경찰청장 내정자는 경찰관 1명을 포함해 6명이 희생된 참사에 법적 책임은 없다고 해도 도의적 책임을 느껴야 옳다. 그가 중대한 농성 진압 현장상황에 대해 무전기를 꺼놓고 휴대전화로 보고받으며 지휘를 했다는 점도 이해하기 어렵다. 김 내정자는 공권력의 권위를 살리면서 경찰 조직과 국가를 위하는 길, 명분도 있고 자신에게 떳떳한 길을 스스로 찾아야 한다.

정치권은 사회적 갈등을 확대 재생산해 정치적 이득이나 챙기려 해선 안 된다. 민주당의 특검 수사 요구는 정략적이다. 정부와 정치권이 지금 할 일은 철거민과 영세 상인들의 피해를 줄일 수 있는 합리적인 재개발 정책을 마련해 제2, 제3의 용산 사건을 막는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