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표준인증 KC로 단일화

전기용품과 정보통신기기 등 대부분의 공산품에 부착돼 있는 각종 국가표준 인증마크가 앞으로는 KC(Korean Certification)라는 단일 브랜드로 통합된다.

또 20개에 이르는 국가표준 인증심사방법을 9개 유형으로 단순화하는 등 인증규제의 전봇대를 뽑는 작업이 본격 진행된다.

이에 따라 각종 국가표준 인증마크가 무얼 뜻하는지 제대로 모르는 상태에서 공산품을 사용해야 했던 소비자의 혼란이 줄고, 제품을 소비자에게 팔기 위해 반드시 인증을 받아야 했던 기업의 부담도 감소할 것으로 보인다.

29일 지식경제부 기술표준원에 따르면 정부는 이 같은 내용의 국가표준 인증 통합작업을 최근 마치고 다음 주 중 관련 부처 협의를 거쳐 대통령에게 보고한 뒤 국가표준기본법 개정에 나서기로 했다.

이는 10개 정부 부처가 소비자 안전을 명분으로 경쟁적으로 국가표준 인증규제를 늘리면서 39개 분야에서 13개 인증마크를 운영해 오히려 혼란을 부추긴다는 지적에 따른 것이다.

정부는 39개 분야 가운데 단일 마크가 가능한 33개 분야에 KC를 우선 도입하고, 중장기적으로는 KS처럼 강제인증이 아닌 임의인증 마크도 통합 관리할 방침인 것으로 알려졌다.

통합작업이 완료되면 전기제품에 부착된 K 가스용품에 붙은 검 유모차 등에 붙어있는 KPS 정보통신기기에 붙은 MIC 등의 인증 브랜드가 KC로 단일화된다.

정부는 또 KC를 미국의 UL, 유럽연합(EU)의 CE, 중국의 CCC, 일본의 JIS 등에 대항하는 국가표준 인증 브랜드로 키울 계획이다.

이와 함께 부처별로 운영하는 20개의 인증심사방법이 서로 비슷하거나 중복되는 부분이 많다고 보고 9개 유형(모듈)으로 단순화하기로 했다.

차지완 cha@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