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 문제를 놓고 격돌한 어제 밤 대선 후보 TV 토론에서 각 후보들의 견해는 크게 갈렸다. 대학입시 정책을 놓고 이명박 한나라당 후보는 대학에 단계적으로 학생선발권을 되돌려 줌으로써 문제를 풀어나가겠다고 밝힌 반면, 정동영 대통합민주신당 후보는 수능 폐지와 내신 중심 선발을 해법으로 제시했다. 한쪽은 자율화로, 다른 한쪽은 평준화 강화로 대응하겠다는 것이다.
올 입시에서 큰 혼란을 일으킨 수능 등급제는 전교조가 주장했던 방안을 현 정부가 수용한 것이다. 당초 5등급제 또는 자격시험으로 만들자는 방안이었으나 그나마 9등급제로 약간 세분화하는 것으로 미봉됐다. 일부 후보가 한 술 더 떠서 수능과 입시 자체를 없애겠다는 것은 지극히 포퓰리즘적이고 모험적인 발상이다.
수능 등급제에는 평준화 정책을 확고히 하려는 전교조식 셈법이 들어 있다. 등급제를 통해 상위권 학생에 대한 변별력을 떨어뜨려 대학까지 평준화하려는 의도다. 지금도 세계 50대 대학이 하나도 없는 우리 처지에, 전교조식 대학 평준화가 강행되면 세계 대학경쟁력에서 크게 밀리는 유럽 대학들을 따라가기도 불가능해질 것이다. 정부가 외국어고를 비롯한 특목고 죽이기에 매달리는 것 역시 전교조식 정책이다.
평등주의에 매몰된 교육정책은 심각한 부작용을 일으켰다. 국내 공교육에 실망한 학부모들은 자녀를 해외로 내보내고 있다. 조기유학생이 3만 명이고, 외국 대학에 나가 있는 유학생만 21만 명에 이른다. 사교육비는 1년 공교육 예산과 맞먹는 연간 30조원이다. 사교육비를 감당할 수 없는 저소득층 학생들이 최대 피해자다.
전교조과 열린우리당이 주도한 개정 사립학교법은 위헌 논란 속에서 교육 현장에 숱한 갈등과 상처만 남긴 채 재개정 작업을 통해 부분적으로나마 개선됐다. 국민 80%가 찬성한 교원평가제는 전교조의 집요한 저지 운동 속에서 여태 표류하고 있다.
전교조식 교육은 우리 교육의 바람직한 방향에 역행하는 것임을 온 국민이 값비싼 대가를 치르며 뼈저리게 깨달은 5년이었다. 차기 정부는 교육 전반에 뿌리내린 전교조식 교육을 전면 개편해 추락한 교육경쟁력을 되살려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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