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최근 6자회담의 타결로 북한 핵의 폐기를 위한 2005년 919공동성명이 이행 단계로 진입했다고 판단하고 현재의 정전() 체제를 평화 체제로 전환하는 한반도 평화프로세스를 본격 가동하기로 했다.
정부는 또 지난해 7월 북한의 미사일 발사 이후 유보해 온 개성공단 1단계 잔여 용지 53만 평의 분양을 3월 실시할 방침이다. 정부는 당초 개성공단 1단계 잔여 용지를 3차례에 걸쳐 순차적으로 분양할 방침이었으나 작년 7월 이후 분양이 중단된 것을 감안해 이를 한꺼번에 분양하는 것을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재정 통일부 장관은 20일 서울 세종로 정부중앙청사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2007년 업무추진계획을 발표했다.
이 장관은 올해는 한반도 평화프로세스가 본격 가동되어야 한다며 북핵 문제를 평화적으로 해결하고 남북 간에 군사적 긴장완화조치를 이행하는 것은 물론 평화 체제의 토대를 마련하는 작업도 함께 진행하고자 한다고 말했다.
그는 919공동성명에 별도의 한반도 평화포럼을 구성하기로 돼 있는 점을 상기시킨 뒤 관련국이 남북한과 미국 중국 등 네 나라가 될지, 더 폭넓게 될지는 모르지만 (포럼 구성에 관한) 제반 사항은 남북 간에 주도적으로 논의하고 합의해야 할 과제라고 말했다.
통일부는 또 남북 모두에 이익이 되는 경제협력 사업을 확대하고 북한의 경협 인프라 구축을 위한 중장기 추진 전략을 수립하기로 했다.
또 인도적 대북 지원은 가급적 정치적 상황과 분리해 추진하기로 했다.
정부가 지원할 북한의 경협 인프라에는 남포항 현대화와 철도 개보수 등 물류 사회간접자본(SOC) 사업이 우선적으로 포함될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통일부의 이 같은 계획에 대해 북한이 이미 개발한 핵무기 처리 문제 등 핵문제 해결 방안이 합의되지 않은 상태에서 지나치게 앞서 나가는 것 아니냐는 비판이 제기되고 있다.
하태원 taewon_ha@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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