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통일, 고이즈미 정면비판

정동영() 국가안전보장회의(NSC) 상임위원장 겸 통일부 장관이 18일 고이즈미 준이치로() 일본 총리의 최근 한국 관련 발언을 강도 높게 비판해 한일관계가 외교전으로 비화하는 양상이다.

정 장관은 이날 통일부 간부들과의 간담회에서 노무현() 대통령이 일본의 배상 문제를 언급한 31절 기념사를 국내용이라고 언급(1일)한 것을 거론하며 사실관계도 틀렸고 국가원수에 대한 예의도 아니다고 말했다.

정 장관은 또 고이즈미 총리가 17일 한국의 강경한 대일 성명과 관련해 미래지향적으로 우호를 촉진한다는 생각을 갖는 것이 중요하다고 발언한 데 대해서도 미래로 가야 한다는 것은 바로 우리의 주장이었다며 과거사를 새롭게 끌어낸 것은 일본이다. 일본은 과거사 문제를 은폐, 왜곡, 정당화 하려고 시도했다고 비판했다. 한국 장관이 일본 총리의 발언을 문제 삼아 이같이 비판한 것은 이례적인 일이다.

반기문() 외교통상부 장관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우리당과 가진 당정협의에서 일본은 말이 아닌 행동으로 보여줘야 한다며 최근 일본이 보여주고 있는 일련의 행태는 일본이 진정으로 미래지향적인 한일 협력을 위하고 있는 것인지 의심케 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당정은 이날 회의에서 일제하 군대 위안부 문제에 대한 일본 정부의 도의적 책임을 묻는 방안을 독도와 역사교과서 왜곡문제 해결을 위한 대일 압박책의 일환으로 검토키로 했다.

이에 앞서 일본 정부는 17일 밤 9개항의 담화를 통해 한국 정부의 대일 성명에 대한 공식 견해를 밝혔다.

마치무라 노부타카() 외상은 담화에서 한국 국민의, 과거 역사를 둘러싼 심정에 대해서는 무겁게 받아 들인다면서 과거를 직시하고 반성할 것은 계속 반성하며, 화해에 바탕을 둔 미래지향적 한일관계를 발전시킬 강한 의욕을 갖고 있다고 말했다.

그러나 그는 독도가 일본 영토라는 기존 주장을 되풀이한 뒤 재산 청구권 문제에 대해 국교정상화 시점에 있어서 해결이 끝난 것이며, 그 바탕 위에 형성되어온 양국 관계의 역사의 톱니바퀴를 되돌리는 것은 현명하지 못하다고 말했다.

마치무라 외상은 역사왜곡 교과서 문제에 대해선 교과서 검정이 학습지도요령 및 검정기준에 근거를 두고 공정하고 적절하게 실시될 것으로 생각한다고 말했다.

한편 조기숙() 대통령홍보수석비서관은 이날 기자간담회에서 정부는 그동안 조용한 외교라는 기조 아래 독도나 일본 역사교과서 문제를 직접 다루기보다는 민간에 맡겨왔다며 여러 곳에 흩어져 있는 관련 기구와 기능을 정부가 일괄적으로 조정 지원하는 (민간)독립기구를 만들 계획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