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상회의 실효성 있나

2003년 4월 22일. 노무현() 대통령은 정보통신의 날을 맞아 전자 화상시스템으로 국무회의를 진행했다.

김대중() 정부 때인 2000년 7월 83억원의 예산을 들여 도입한 화상회의 시스템을 이용해 회의를 갖는 것은 참여 정부 들어 이날이 두번째. 첫 번째는 17일 차관회의였다.

하지만 회의가 끝날 무렵 일부 장관들이 불만을 쏟아냈다. K 장관은 영상으로 회의를 하니 이해가 잘 안 된다, 또 다른 K 장관은 한 달에 한 번을 하더라도 직접 모여서 회의를 하자고 제안했다.

국무위원들의 불만에 당시 조영동() 국정홍보처장이 한자리에 모여서 회의를 하자고 건의하자 노 대통령은 화상회의는 충분한 대면() 회의를 가진 후에 사실 확인이나 합의사항에 대한 이행점검을 위한 회의 때 개최하는 게 좋겠다고 말했다.

행정도시를 충남 연기-공주에 건설한 이후 보완책으로 검토되고 있는 화상회의 시스템에 대해 충분한 사전 검토가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오는 것도 바로 이런 이유 때문이다.

무엇보다도 토론공화국을 자처하는 참여정부 들어 회의 시간이 부쩍 늘어나면서 얼굴을 마주 보고 회의를 해야 할 필요성은 그만큼 커졌다.

우희철() 행정자치부 의정과장은 화상회의로 하면 아무래도 진지함이 떨어지고 토론이 잘 안되는 측면이 있다면서 일부 국무위원의 경우 목소리가 너무 작아 귀를 기울여야만 겨우 들리는데 화상회의를 하면 잘 안 들리기도 한다고 말했다.

이 때문에 DJ 정부 때 차관회의 17번, 국무회의 9번을 화상회의로 진행했지만 토론이 부쩍 늘어난 현 정부 들어선 화상회의가 국무회의와 차관회의 각각 한 번씩만 열렸다. 화상회의 시스템은 서울 종로구 세종로 정부중앙청사와 과천청사 대전청사 3곳에 설치돼 있지만 청와대엔 아직 시스템조차 없다.

한나라당 전재희() 의원은 화상회의 시스템이 도입된 2000년 7월부터 2005년 2월까지 화상회의로 열린 국무회의가 260회 중 10회, 차관회의가 238회 중 18회에 그친 것은 화상회의의 비효율성을 단적으로 드러낸다고 지적했다.

최영해 하종대 yhchoi65@donga.com orionha@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