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리한 파업 징계 부메랑

전국공무원노동조합(전공노)이 16일 이틀째 총파업을 계속했으나 참여 노조원은 파업 첫날의 10%도 안 되는 289명으로 줄어들었다.

이에 따라 전공노 노조원들 사이에서 지도부에 대한 비판의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는 가운데 정부와 지방자치단체들은 파업 참여 노조원들에 대한 징계 절차에 착수했다.

이해찬() 국무총리는 이날 서울 세종로 정부중앙청사에서 열린 국무회의에서 불법적으로 집단 행동한 공무원에 대해서는 국가기강이 서도록 엄정하게 징계하라고 지시했다.

이 총리는 특히 중앙부처 공무원에 대해선 빠른 시일 안에 징계 결정을 내려 지방공무원 처리에 단초를 제공하도록 하라고 강조했다.

파업=행정자치부는 이날 전국적으로 파업에 참여하기 위해 무단결근한 공무원은 289명이라고 밝혔다.

행자부는 16일 무단결근한 공무원들은 경찰에 체포되거나 수배 중인 노조원들이 대부분이라고 설명했다.

전날 전국에서 가장 많은 1151명이 파업에 참여했던 울산에서도 이날 모든 지부가 파업을 공식 철회했다. 이에 따라 1141명이 업무에 복귀해 울산시와 각 구청 등의 업무가 정상화됐다.

그러나 전공노는 파업 이틀째를 맞아 1000여명이 서울에서 거점투쟁을 벌이고 있다며 파업을 계속하겠다고 주장했다.

징계=허성관() 행자부 장관은 파업 참가 주도자나 적극 가담자는 파면하고 단순 가담자는 해임한다는 방침에 변함이 없다며 징계와 형사처벌을 병행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에 따라 지자체들도 본격적인 징계 절차에 착수했다.

경남도는 이번 파업에 참가한 조합원이 소속된 9개 지자체장이 징계요구서를 제출함에 따라 다음 주쯤 징계위원회를 열기로 했다.

22, 23일 징계위원회를 소집하기로 한 충남도의 심대평() 지사는 법이 허용하는 한 최대한 중징계해 공직사회에서 배제하겠다고 말했다.

그러나 일부 지자체에서는 파업에 참여했다가 첫날 업무에 복귀한 조합원들에 대해서는 파면이나 해임 등 배제징계가 아닌 경징계를 내릴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

울산시는 단순 파업가담자에 대해서는 호봉 승급이 6개월간 제한되는 견책 이상의 징계를 내릴 방침이다.

내부 비판=이번 파업이 사실상 실패함에 따라 전공노 지도부에 대한 조합원들의 비판의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파업 전 울산시청 공무원 내부 통신망에 파업만은 하지 말자는 글을 올렸던 강모씨는 전공노가 여론을 무시하고 파업을 강행한 것이 안타깝다며 이제라도 제자리로 돌아가 국민을 위해 봉사해야 한다고 말했다.

전공노 출범 당시부터 주도적 역할을 했던 경남도청 공무원노조의 홈페이지에도 일지매라는 네티즌이 명분 없는 총파업을 위해 조합원 전체 의사도 묻지 않고 대의원 대회에서 방침을 정해 90만 공무원의 명예와 자존심이 순식간에 날아갔다고 주장했다. 한편 이처럼 내부 비판이 거세지면서 전공노 지도부에 대한 문책 주장도 점차 커지고 있어 이번 파업사태 이후 지도부 교체가 불가피할 것이라는 전망도 나오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