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등록세율 0.5%P 추가 인하

정부와 열린우리당은 내년 종합부동산세 시행에 따른 국민들의 세금 부담을 줄이기 위해 개인간에 주택과 건물을 거래할 때 내는 등록세율을 추가로 0.5%포인트 더 낮추기로 했다.

당-정이 지난주 3%인 등록세율을 2%로 내리겠다고 발표한 데 이어 추가로 0.5%포인트 인하키로 함에 따라 등록세율은 최종적으로 1.5%로 결정됐다.

당-정은 16일 국회에서 열린우리당 천정배() 원내대표, 홍재형() 정책위원장, 이계안() 제3정조위원장, 김광림() 재정경제부 차관 등이 참석한 가운데 당-정회의를 갖고 이같이 결정했다.

당-정은 그러나 개인간에 주택과 건물을 거래할 때 적용되는 등록세율은 내리기로 했으나 개인이 신축아파트를 분양받는 법인 거래의 경우엔 세율 인하 적용을 하지 않기로 했다.

개인간의 주택거래에는 내년부터 국세청 기준시가가 적용돼 세 부담이 커지는 반면, 법인 거래의 경우 장부에 기록된 실거래 가격이 적용돼 내년에 과표가 현실화되더라도 세금 변화가 없기 때문이다.

당-정은 또 신축주택의 경우 과세표준 미비로 내년 보유세 부담이 크게 늘어날 것으로 보고 인근 아파트 등 공동주택과 비슷한 수준으로 세 부담을 조정하거나 세금 인상 상한선(50%)을 두는 방안을 검토키로 했다.

열린우리당은 18일 정책의총에서 종합부동산세 도입을 당론으로 확정한 뒤 김종률() 의원 대표발의로 법안을 국회에 제출해 연내에 입법을 추진키로 했다.

최영해 yhchoi65@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