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이 9·19군사합의 전면 파기 선언 이후 합의문에 명시된 해상완충구역 무력화에 본격적으로 나서면서 군 내부에선 “합의 파기의 범위가 육지에서 해상으로 확대됐다”는 평가가 나왔다. 군사합의 이후 건물을 철거하고 비무장 조치한 비무장지대(DMZ) 내 감시초소(GP)를 목재를 동원한 임시 복원을 넘어 최근 콘크리트를 이용해 ‘완전 복원’하는 등 육지에서의 합의 파기에 나선 데 이어 해상으로 그 범위를 확대한 만큼 조만간 공중에서의 합의 무력화에 노골적으로 나설 것이란 관측이 제기된다. 이와 동시에 해안포나 방사포를 NLL 이남으로 발사하는 등 육지와 해상에서의 합의 파기 수위 역시 대폭 끌어올린 것이란 전망이 나온다.
군 관계자는 5일 “북한이 현재는 지난해 공개한 ‘샛별-4형’ 등 신형 무인기와 기존 무인기를 동원해 평양 상공 등을 중심으로 띄워 대남 침투 및 정찰 훈련을 하고 있지만 이를 곧 최전방 지역으로 투입해 군사분계선(MDL)에서의 군사적 긴장 수위를 끌어올리려 할 가능성에 주목하고 있다”고 말했다.
2022년 12월 북한이 무인기 5대를 대남 침투시켜 서울 용산 대통령실 일대 상공까지 들여보내는 방식으로 남남갈등을 일으키고 사회 불안을 야기하는 데 성공한 북한이 이번에도 무인기를 대통령실 등 핵심 시설 인근까지 동시다발적으로 침투시킬 가능성이 제기된다. 개선된 무인기 성능을 과시하는 한편 무인기를 보내 언제 어디서든 테러를 감행할 수 있다는 점을 보여주며 국민들의 불안을 증폭시키려 할 것이란 관측이다.
MDL 일대에선 최근 콘크리트로 ‘완전 복원’을 마치고 고사포 등 중화기까지 대거 반입한 비무장지대 내 남북 근접 GP를 활용해 이곳에서 복원 중인 우리 군 GP를 향해 사격을 하는 등 도발할 가능성도 큰 것으로 분석된다. 2017년 9월 6차 핵실험을 끝으로 실시하지 않은 핵실험을 전격 실시해 핵무력 완성의 핵심은 군사합의상 비행금지구역 조항의 효력을 정지하며 합의 전면 파기를 부른 남한에 있다고 선전할 것이란 관측도 나온다.
서해에 이어 동해 완충구역에서 포 사격을 하는 한편 GP에서 남쪽 GP를 공격하고, 무인기를 띄우는 등 육해공 동시다발 도발 시나리오도 거론된다.
전성훈 전 통일연구원장은 “김정은 국무위원장이 지난해 말 남북관계를 동족 관계가 아닌 교전국이라고 규정했음에도 5일 북측 서해 완충구역 내 포 사격에선 200여 발 중 한 발도 정작 NLL 이남으로 탄착시키진 않았다. 다소 수세적인 도발이었다”며 “북한이 추후 명시적으로 정전협정을 먼저 위반하는 행위를 하기보다 천안함 피격처럼 도발 주체를 확인하기 어려운 방식의 도발을 감행할 가능성이 높다”고 분석했다.
손효주 hjson@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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