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낙연 국무총리 “北 장사정포 후방 이전 논의 중”

　이낙연 국무총리(사진)가 25일 제68주년 6·25전쟁 기념식에서 “북한 장사정포의 후방 이전이 논의되고 있다”고 밝혔다. 이 총리의 발언은 “14일 남북 군사회담에서 북한 장사정포 후방 배치가 논의된 적 없다”는 정부의 기존 설명과는 다른 것이다. 실제로 한미 연합훈련 유예 등과 맞물려 장사정포 후방 배치가 논의됐을 가능성에 힘을 싣고 있다.

　이 총리는 이날 서울 잠실실내체육관에서 열린 6·25전쟁 기념사를 통해 남북 평화무드를 설명하면서 “미군 유해의 송환 절차가 진행되고 있고, 휴전선 비무장지대에서 남북 상호 비방이 중단됐고 확성기도 철거됐다. 또 장사정포의 후방 이전이 논의되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한미 양국은 연합 군사훈련의 유예를 결정했고, 남북한 100명씩의 이산가족이 8월 하순 금강산에서 재회한다”고 강조했다.

　북한 장사정포 후방 배치 논의는 국방부가 최근까지 부인해 왔던 사안이다. 일부 언론은 군 당국이 14일 남북 장성급 회담에서 북한 장사정포를 군사분계선(MDL)에서 30∼40km 후방으로 철수하는 안을 북측에 제시했다고 보도했다. 이에 국방부는 17일 두 차례나 공식 입장을 내고 보도 내용을 부인했다.

　장사정포는 이른바 ‘서울 불바다’ 협박의 근거로 활용되는 등 한미 연합군을 위협해 자신들의 체제를 지키는 북한판 ‘전략 자산’이다. 남북 관계 개선 과정에서 북한이 장사정포 후방 이전을 제안하며 주한미군의 화력여단 등 한미 전력 축소 및 이전을 요구할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오기도 했다. 군사적으로 매우 첨예한 사안으로 섣불리 거론했다간 군사회담 자체가 없어질 수 있는 만큼 당장 꺼내 다루긴 힘든 주제란 것이 군 안팎의 의견이다. 남북 군당국 간 신뢰가 충분히 구축된 다음 논의할 주제란 것이다.

　국방부는 총리 기념사 내용이 알려진 25일 오후에도 기존 입장을 재차 강조했다. 이 총리의 발언과 국방부의 기존 입장이 정면 배치된다는 지적에 군 관계자는 “회담에서 장사정포가 언급되거나 논의되지 않은 것은 물론 장사정포를 시사하는 우회적인 발언조차 나오지 않았다”고 말했다. 또 다른 군 관계자는 “이 총리가 앞으로 실행됐으면 하는 한반도 군사적 긴장 완화 방안 중 하나인 장사정포 후방 배치 문제를 현재형으로 잘못 표현한 게 아닌가 싶다”고 했다.

　논란이 확산되자 총리실도 이날 오후 “장사정포 후방 이전 문제는 향후 남북 군사회담에서 논의될 만한 과제 중 하나로 우리 내부에서 검토했지만 남북 장성급 회담에서는 아직 공식 논의되지 않았다”고 밝혔다. 하지만 총리실 고위 관계자는 “청와대와 총리실, 그리고 국방부까지 장사정포 문제를 의제화해야 한다는 공감대가 있는 것만은 분명하다”고 말했다.


유근형기자 손효주기자 hjson@donga.comnoel@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