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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대통령 북추가제재 밝힐지 주목

Posted January. 12, 2016 07: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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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근혜 대통령이 13일 대국민 담화와 기자회견을 동시에 진행하기로 한 건 북한의 4차 핵실험 및 쟁점 법안 처리 지연의 심각성을 국민에게 직접 알리고 소통을 강화하기 위한 조치로 보인다. 박 대통령은 취임 후 대국민 담화를 4차례 발표했지만 기자회견과 담화를 함께 하는 건 처음이다.

청와대는 북한 핵실험에 따른 한반도 정세의 위기, 노동 개혁 관련법 처리 지연으로 4대개혁 완수에 차질을 빚으면서 경제에 미치는 악영향을 국민에게 효과적으로 전달할 방법을 고민해 왔다. 청와대 관계자는 11일 메시지의 집중력을 높이기 위해 담화문울 발표해야 할 필요성이 제기됐다며 담화문만 발표하면 소통 문제가 나올 수 있어 기자회견까지 같이 하기로 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박 대통령은 담화에서 북한 핵실험 이후 정부와 국제사회의 대응을 설명하고, 국민의 단합과 정치권의 정쟁 중단을 호소할 예정이다.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과의 통화가 늦어지는 이유, 대북 추가 제재 조치 여부와 관련해서도 문답 과정에서 언급이 있을 것으로 보인다.

특히 노동 개혁 관련법과 경제활성화법 등 쟁점 법안을 1월 임시국회에서 반드시 처리해야 한다는 점을 정치권에 강한 어조로 촉구할 것으로 보인다. 한편 통일부가 이날 강화된 개성공단 체류 인원 최소화 조치를 발표한 건 핵실험과 대북 확성기 방송 재개 이후 국민 신변 안전을 위협하는 요소가 많아졌다고 판단하기 때문이다. 정부는 북한의 도발 위험이 증가하면서 체류 인원을 더 줄이고, 최악의 상황에는 비상계획(컨틴전시 플랜)에 따라 철수까지도 대비하겠다는 구상이다.

정부는 북한의 4차 핵실험 후 대북 확성기 방송 재개, 개성공단 운영 축소 등 강경 대응 기조를 유지하고 있다. 사태가 장기화하더라도 상응하는 대가를 치르게 하겠다는 박 대통령의 의지가 담겨 있는 것으로 풀이된다. 청와대 고위 관계자는 담화문에 북한이 도발을 해도 그냥 넘어가는 일은 더 이상 없을 것이라는 강한 메시지가 담길 것이라고 말했다.

장택동 will71@donga.com윤완준송찬욱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