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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교 50주년' 한일관계, 자제와 협력으로 외교 갈등 풀때

수교 50주년' 한일관계, 자제와 협력으로 외교 갈등 풀때

Posted May. 25, 2015 07: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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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경환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과 아소 다로 일본 부총리 겸 재무상이 그제 일본 도쿄에서 열린 한일 재무장관 회의에서 정치와 경제를 분리해 경제금융협력을 강화하기로 합의했다. 양국 재무장관 회의는 2012년 11월 이후 2년6개월 만에 재개했고 박근혜 정부 출범 후 부총리 이상의 고위 각료가 일본을 방문한 것도 처음이다. 총리 권한대행인 최 부총리와 아베 신조 내각의 2인자인 아소 부총리가 정경 분리 투트랙(Two-track) 원칙에 합의하고 정부간 대화의 물꼬가 트인 것은 평가할 만하다. 이날 필리핀에서는 한일 통상장관 회의가 열렸고 30일에는 싱가포르에서 양국 국방장관 회의도 개최된다.

다음달 22일 국교정상화 50년을 맞는 한일 관계는 수교 이후 최악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외교 갈등은 경제에도 악영향을 미쳐 작년 한일 교역량은 859억 달러로 2011년보다 221억 달러(20.5%) 줄었다. 일본의 한국 투자와 관광객 방문도 감소하는 추세다. 한미일 3국간의 외교 및 안보협력도 계속 삐걱거리고 있다.

아베 정권 출범 후 과거사 문제와 관련해 일본이 한일 관계 악화에 보다 큰 책임이 있는 것은 사실이다. 최근 방한한 무라야마 도미이치 전 일본 총리도 결자해지()라는 표현을 사용하면서 일본 정부의 성의 있는 노력을 촉구했다. 아베 정권은 일본의 2차 세계대전 패전 70년과 한일 수교 50년을 맞는 해를 맞아 가해의 역사를 인정하고 최소한 한국인들의 상처를 덧내는 언행은 자제해야 한다.

박근혜 정부도 강경 일변도의 대일 외교가 초래한 후유증을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고 좀더 유연한 태도를 보이는 게 바람직하다. 특히 민감한 한일 현안에 대해 청와대나 외교부 대변인이 아니라 대통령이 자주 직접 나서 일본을 성토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 목청을 높여 비분강개하긴 쉽지만 국력을 키우는 일이야말로 진정한 극일의 길이 될 것이다.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은 그제 중국 베이징을 방문한 대규모 일본 문화관광 사절단을 접견한 자리에서 일본 군국주의자들의 침략행위를 비판하면서도 중일 관계에 대한 개선 의지를 밝혔다. 최근 중국의 미묘한 변화로 자칫 한국만 외톨이만 전락할지 모른다는 우려를 낳고 있다. 한일 두 나라 정부는 경제에서 시작한 관계 개선의 흐름이 외교 안보 분야로 확대하고 궁극적으로 정상회담 개최까지 이어질 수 있도록 함께 노력해나가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