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무총리 소속 4대강사업 조사평가위원회가 이명박 정부의 핵심사업인 4대강 사업에 대해 일정 부분 성과를 거뒀으나 수질 악화, 생태계 훼손 등 부작용도 있었다라는 최종 결론을 내렸다. 조사위가 일부 성과-일부 부작용이라는 다소 애매한 결론을 내림에 따라 4대강 사업을 둘러싼 정치권의 논란은 계속될 것으로 보인다.
4대강 조사위는 23일 서울 세종문화회관 예인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1년 4개월 동안 4대강 사업의 시설물 안전과 사업 효과 등에 대해 조사한 결과를 발표했다. 이날 조사위는 4대강 사업은 일정 부분 성과를 거뒀다면서도 충분한 공학적 검토와 의견 수렴 없이 제한된 시간에 서둘러 사업을 진행해 일부 부작용도 나타나고 있다고 총평했다.
조사위는 4대강 사업의 효과를 둘러싼 논란이 계속되자 객관적인 조사를 위해 지난해 9월 국무총리실에 민간위원회로 구성됐다.
우선 2009년 정부가 4대강 살리기 마스터플랜에서 제시한 홍수 대비 효과 관련 조사위는 4대강 주변 홍수 위험 지역의 93.7%에서 위험도가 줄었다고 밝혔다. 다만 실제 준설(4억4000만 m)이 계획(5억7000만 m)만큼 이뤄지지 않아 기대에는 못 미쳤다고 평가했다. 가뭄에 대비한 수자원 확보도 계획(13억 m)의 90%인 11억7000만 m에 그쳤다.
수질 개선 목표에 대해선 한강 금강의 수질은 개선됐지만 낙동강 등의 일부 수역에서는 보 설치와 준설로 물이 머무는 시간이 길어져 수질이 나빠졌다고 평가했다. 또 4대강에 설치된 16개 보 중 구미보 달성보 등 6개 보 아래 물받이공에서 물이 새는 현상을 확인했다.
조사위는 현 단계에서 구조물 안전에는 문제가 없지만 조속히 누수 원인을 조사해 보강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제언했다.
새누리당 권은희 대변인은 이날 4대강 사업이 더이상 정쟁의 도구나 정략적 공세의 대상으로 이용돼서는 안 된다며 정부는 조사위가 지적한 사항에 대해 후속대책을 마련할 것을 당부한다고 밝혔다. 반면 새정치민주연합 서영교 원내대변인은 사업 자체가 부실이었다는 것이 드러난 만큼 4대강 국정조사를 하루빨리 진행해야 한다고 날을 세웠다.
홍수영 gaea@donga.com강경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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