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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미외교 석달간 월1회 회동

Posted September. 25, 2014 03: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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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과 미국의 외교 수장이 3개월간 매달 만나며 현안에 대한 주고받기식 협상을 벌이고 있다. 한국 외교부는 윤병세 외교부 장관과 존 케리 미국 국무장관이 23일(현지 시간) 회담을 열고 한반도 안보 문제와 국제 현안에 대한 공조를 재확인했다고 밝혔다. 두 장관은 유엔 총회 참석차 미국 뉴욕을 방문했다.

이번 한미 외교장관회담은 미국의 요청으로 이뤄진 것이다. 두 장관은 8월 미얀마 수도 네피도에서 아세안지역안보포럼(ARF)이 열렸을 때 양자 회담을 했다. 당시엔 한일 관계 개선, 북한 문제 대응이 주요 이슈였다. 한 달 만에 두 사람이 다시 만난 것은 미국이 전날 이슬람 무장단체 이슬람국가(IS) 공습을 시작한 것과 무관치 않다. 케리 장관은 공습 배경을 설명하고 IS 위협에 대응하는 국제공조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공조 차원에서 한국도 나서라는 압박을 한 셈이다. 한국은 1200만 달러(약 125억 원) 규모의 인도적 지원을 이미 약속한 상태다. 하지만 공습이 장기화하면 한국의 추가 지원을 요청할 가능성을 배제하기 어렵다. 케리 장관은 에볼라 바이러스 확산, 우크라이나 사태에 대한 한국의 지원도 요청했다.

10월에 열리는 한미 외교장관회담은 사실상 한국의 요청으로 열리는 셈이다. 한국 정부가 먼저 제안한 전시작전통제권(전작권) 전환 시기 재연장 여부가 이때 결정된다. 양국 국방장관이 만나는 한미연례안보협의회(SCM)에서 이 문제에 먼저 합의한 뒤 외교+국방장관(2+2) 회담에서 마무리할 것으로 보인다. 정부 당국자는 16일 서울에서 한미 국방당국 실장급 협의기구인 한미통합국방협의체(KIDD) 회의를 열었으나 전작권 전환 조건을 최종 합의하지 못했다며 10월 말 2+2를 여는 것으로 일정 조율을 하고 있다고 말했다. 일각에선 전작권 전환 재연기의 대가를 한국이 부담해야 할 가능성을 제기하고 있다.조숭호 기자 shcho@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