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양질의 시간제 일자리를 만드는 민간 기업에 대한 지원 수준을 지금보다 크게 높이는 방안을 추진하기로 했다. 임금과 복리후생 등에서 기존 정규직과 차별이 없는 다양한 형태의 일자리 창출을 유도해 여성과 중고령자의 경제활동 참가율을 획기적으로 높인다는 구상이다.
23일 고용노동부, 기획재정부 등 관계 부처에 따르면 정부는 이 같은 내용을 핵심으로 하는 고용률 70% 달성 로드맵을 다음 주중 발표할 방침이다. 정부 관계자는 남성풀타임(full-time), 정규직 위주로 돼 있는 현재의 일자리 구조를 개혁해 숨어 있는 고용 수요를 끌어내는 방식으로 고용률을 높이겠다는 전략이라고 설명했다.
정부는 우선 기존 상용직과 처우가 비슷한 반듯한 시간제 일자리 창출 기업에 대한 정부 지원금을 현행 1인당 월 최대 60만 원에서 더 높이고 지원 기간(1년) 및 대상도 늘리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정부는 2010년부터 이 사업을 통해 총 3500여 개의 시간제 일자리 창출을 지원해 왔다.
이와 함께 정부는 시간제 일자리를 만들어 내는 기업들에 세제 혜택을 주고 근로자의 4대 보험료를 보조하는 방안도 논의하고 있다. 또 새로운 근로 형태 개발에 필요한 기업들의 직무 분할, 인사관리 업무를 위해 정부 차원에서 컨설팅을 해 주고 사내 보육시설에 대한 규제 완화도 별도로 추진할 예정이다.
정부 고위 당국자는 지금까지 비정규직은 직장에서 차별받고 고용안정성도 떨어지는 저급한 일자리로 인식돼 왔지만 이제는 근로자가 각자의 개인 사정에 맞춰 일정 시간만 일해도 되는 자발적 일자리로 개념을 다시 정립해야 한다며 이를 위해 시간제 근로자에 대한 차별 요소를 없애는 데 중점을 둘 계획이라고 말했다.
이날 통계청이 내놓은 근로 형태별 부가 조사에 따르면 정규직 근로자의 퇴직금상여금 수혜율은 각각 81.6%, 83.7%인 데 비해 시간제 근로자는 12.0%, 17.3%에 그쳤다. 또 국민연금 건강보험 등 사회보험 가입률도 시간제 근로자는 1317%로 80%를 넘는 정규직에 크게 못 미쳤다.
고용률 제고를 위한 양질의 시간제 일자리 창출은 지난 정부에서도 추진된 바 있는 정책 과제다. 2011년 6월 고용부는 시간제 근로자에 대한 차별 금지 및 고용 촉진을 골자로 하는 법률을 새로 만들어 입법예고까지 마쳤지만 정작 국회 통과에는 실패했다. 고용 비용 증가를 우려한 재계와 정부가 앞장서서 비정규직을 양산한다는 노동계의 반발에 부닥쳤기 때문이다. 따라서 이번에 정부 구상대로 시간제 근로를 활성화하려면 이해관계자인 노사 간 협약이 필수라는 전망이 나온다. 또 시간제 근로로 노동시간이 줄어도 기업들의 고용비용은 그보다 적게 줄기 때문에 가뜩이나 낮은 한국 기업들의 노동생산성에 악영향을 줄 수 있다는 점도 해결해야 할 과제다.
정부는 시간제 근로제를 사회복지 업무 등 일부 공공부문에서도 활용할 방침이다. 박찬우 안전행정부 제1차관은 각 지자체에서 사회복지 분야 등의 업무량이 늘고 있어 은퇴한 공무원 등을 시간제로 채용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라고 말했다. 예컨대 공무원으로 일하다가 그만둔 전업 주부가 비는 시간을 이용해 일을 할 수 있도록 기회를 주겠다는 것이다.
세종=유재동황태훈 기자 jarrett@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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