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출범 43일째 일할 손이 없다 (일)

박근혜 정부가 출범한 지 7일 기준으로 42일이 지났지만 정부의 행정공백은 여전하다. 정부조직법이 우여곡절 끝에 국회를 통과하며 부처 장관들은 대부분 임명장을 받았지만 실질적으로 업무를 이끌어가야 할 실국장급이 대부분 공석이기 때문이다.

7일 정부 각 부처에 따르면 청와대는 시간이 더 필요하다며 각 부처의 실장급(1급) 인사를 승인하지 않고 있다. 한 부처 관계자는 1급 인사를 하려고 했는데 청와대에서 아직 임명해야 할 차관급 자리가 수십 곳이나 남은 데다 기획재정부 등 선임부처에서 먼저 인사를 해야 한다며 보류시켰다고 설명했다.

실국장급 없이 부처를 운영하기는 어렵기 때문에 장관들은 해당 직위 내정자를 직무대리로 임명해 임시변통으로 운영하고 있다. 청와대 관계자는 정권 초반에는 인사가 순차적으로 이뤄지기 때문에 일부 공백이 불가피하다며 이를 감안해 장관의 권한으로 직무대리를 임명하도록 했다고 설명했다. 하지만 정식 임명된 처지가 아니다 보니 중요한 결정을 내리기에는 한계가 있다. 일부 부처의 경우 신임 장관이 업무 파악이 안 돼 직무대리로 누구를 지명할지도 결정하지 못한 것으로 알려졌다.

또 직무대리는 비워둘 수 없는 자리에만 적용되기 때문에 나머지 실국장들은 보직을 기다리며 허송세월하는 형편이다. 외부에 파견을 나갔다 돌아와 아직 보직을 받지 못한 중앙부처의 모 실장은 매일 국립중앙도서관이나 PC방을 전전하고 있다고 한다.

장관이 아직 임명되지 않은 미래창조과학부와 해양수산부는 상황이 더 심각하다.

미래부는 실장 4명과 국장 21명이 공석이어서 과장이 올린 보고서를 차관이 직접 결재하는 상황이다. 해수부도 실장 3명과 국장 11명이 모두 임명되지 않았다. 해수부 관계자는 손재학 차관이 혼자 과장들 보고를 모두 챙기다 보니 정부세종청사를 거의 떠나지 못 한다며 해수부 부활이 공식화된 대선 직후부터 따지면 거의 3개월 이상 업무공백이 이어지는 셈이라고 말했다.

이처럼 행정공백이 장기간 이어지자 청와대와 국무조정실은 현안을 차질 없이 챙기기 위해 부처 간 협업을 강조하며 업무를 독려하고 있다.

국무조정실은 이날 공공기관 발주 사업 중 일정 금액 미만은 중소기업만 입찰에 참여하게 하겠다고 밝혔다. 이달 중 국무회의에서 시행령이 개정되면 1억 원 미만 사업은 제조업 기준 종사자 50인 미만인 소기업만, 1억 원2억3000만 원 사업은 제조업 기준 종사자 300인 미만인 중소기업만 입찰에 참여할 수 있게 된다.

국무조정실 관계자는 중소기업청과 기획재정부의 견해가 달라 입법이 지연됐는데 국무조정실이 중심이 돼 의견을 조율했다며 대통령이 강조한 부처 간 칸막이 제거의 첫 사례라고 밝혔다. 정홍원 국무총리는 지난달 13일 KTX 일반석을 타고 귀경하던 중 중소기업 사장으로부터 고충을 들었고, 이후 부처 간 조율을 지시해 이 같은 성과를 이끌어낸 것으로 전해졌다.

장원재 peacechaos@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