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북핵시설 타격 유도무기 증강 제2 독도함 건조 (일)

군 당국은 북한의 핵과 미사일, 장사정포 기지를 공중과 지상에서 타격할 수 있는 유도무기를 대폭 증강하고, 대북 사이버전 수행 능력을 크게 강화하기로 했다. 국방부는 이 같은 내용을 뼈대로 한 국방개혁 기본계획(20122030)을 29일 이명박 대통령에게 보고했다.

이에 따르면 군은 앞으로 5년간 2조5000억 원을 투입해 사거리 300km의 현무-2A 탄도미사일과 사거리 500km의 현무-3A 순항미사일을 증강 배치할 방침이다. 아울러 최대 사거리가 400km인 장거리 공대지유도탄 270여 발도 도입하기로 했다. 이 유도탄은 F-15K 전투기 등에서 발사해 지하 진지를 몇 m 오차로 파괴할 수 있다.

군 관계자는 현재 미국의 합동원거리공대지순항미사일(JASSM)과 유럽의 토러스를 놓고 협상이 진행 중이며 연말에 기종이 선정될 것이라고 말했다. 이런 전력을 활용해 유사시 북한의 탄도미사일 발사 움직임이 포착되면 최단 시간 내에 무력화하는 능력을 갖출 것이라고 이 관계자는 설명했다.

또 디도스(DDoS분산서비스 거부) 공격 등 북한의 사이버 위협을 방어하고 반격할 수 있는 백신과 프로그램을 개발하는 한편 사이버사령부의 인력을 지금의 2배 이상인 1000여 명으로 늘리는 내용도 포함됐다.

해군은 북한보다 열세인 잠수함 전력을 보강하기 위해 2015년까지 잠수함사령부를 창설한다. 또 2025년까지 차기구축함(KDDX-A) 6척을 실전 배치하기로 했다. 미니 이지스함인 차기구축함은 7600t급 이지스구축함(KDX-)과 4200t급 한국형구축함(KDX-)의 중간 규모다. 아울러 2020년까지 독도함(1만4000t) 규모의 대형수송함도 추가로 건조한다.

공군은 2019년경 한반도 상공의 위성 감시를 위해 200여 명 규모의 위성감시통제부대를 창설할 방침이다.

군은 올해부터 2020년까지가 한반도 안보의 대전환기인 만큼 고강도 개혁 추진을 위해 5% 수준인 국방예산 증가율을 2016년까지 68% 수준으로 올려야 한다고 주장했다. 군 병력은 현재 63만6000여 명에서 2022년까지 52만2000여 명으로 감축하기로 했다.

윤상호 ysh1005@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