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현 정부 당시 1987년 KAL기 폭파사건을 가짜로 몰아가려 했던 주체가 국가정보원 과거사건 진실규명을 통한 발전위원회(과거사위)라는 국정원의 자체 조사 결과가 나오면서 과거사위의 활동 내용이 다시 도마에 오르고 있다. 국회 정보위원회는 26일 국정원으로부터 이에 대해 종합 보고를 받고 대응 방안을 논의할 예정이다.
국정원 과거사위는 2004년 11월 국정원 운영규정을 근거로 만들어졌다. 국정원의 전신인 중앙정보부 및 국가안전기획부와 관련된 과거 의혹사건의 재조사를 통해 잘못된 과거사를 바로잡겠다는 노무현 정부의 의지가 반영된 결과였다. KAL기 폭파사건 동백림 간첩단 사건 김대중 납치사건 민혁당 및 민청학련 사건 등 7대 의혹사건이 조사 대상이었다.
국정원 과거사위는 국정원 직원과 민간인이 함께 참여하는 민관 합동기구로 구성됐다. 조사내용을 심의 의결하는 위원회는 민간위원 10명과 국정원 간부 5명으로 구성됐고, 실무조사팀에는 민간 조사관과 국정원 직원이 각각 10명씩 참여했다. 민간위원은 종교계 법조계 학계 등 분야별로 추천을 받은 인사들이 국정원의 신원조사 과정을 거쳐 선임됐다.
그러나 당시에도 과거사위의 인적 구성을 놓고 좌편향 인사들로 채워졌다는 비판이 많았다. 특정 시각에 치우친 위원들이 선입견을 갖고 조사를 진행하면 객관적 진실규명이 어려울 것이라는 지적도 잇따랐다. 오충일 위원장은 민주개혁국민연합 대표와 운동권 단체인 6월사랑방 대표를 지낸 인사였고, 나머지 위원 9명도 대부분 운동권 출신으로 수감생활을 했거나 국보법폐지국민연대 송두율석방대책위원회 등에서 활동한 경력이 있다.
국정원은 최근 김현희 가짜몰이가 논란이 되자 뒤늦게 우리는 과거사위의 들러리였을 뿐 좌파 성향의 민간위원들이 주도했다며 억울함을 호소하고 있다. 한 관계자는 우리가 했던 조사를 다시 진실규명을 한답시고 재조사한다니 우리는 그것부터 매우 불쾌했다며 좌파 인사들이 기존의 조사결과를 뒤집으려는 상황에서 우리가 정말 고군분투해 북한의 소행임을 다시 한 번 입증한 것이라고 말했다.
과거사위는 2007년 최종 보고서에서 KAL기 폭파사건은 북한 대남공작조직의 공작원인 김승일 김현희에 의해 자행된 테러사건으로 확인됐다고 결론지었다. 그러나 과거사위는 안기부가 심층적 검증 없이 김현희 진술에만 의존한 조사결과를 대통령선거를 앞두고 서둘러 발표해 각종 의혹을 유발했다고 지적했다.
이정은 최우열 lightee@donga.com dnsp@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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