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협력개발기구(OECD)가 약 20년 뒤인 2031년 한국의 잠재성장률을 연간 1%로 전망했다. 이는 34개 OECD 회원국 중 룩셈부르크(0.6%)를 제외하고 가장 낮은 수준이다. 룩셈부르크가 인구 49만 명의 도시국가임을 감안하면 한국의 경제기초체력이 20여 년 뒤에는 주요국 가운데 최하위권으로 떨어질 것이라는 충격적인 예측이다.
25일 OECD가 34개 회원국 및 중국 인도 등 비회원 주요국의 중장기 잠재성장률을 분석한 결과 2031년 이후 한국의 잠재성장률은 1%로 회원국 중 최하위권으로 추락할 것으로 분석됐다. 향후 20년간 한국이 세계에서 가장 빠른 속도로 잠재성장률이 하락하면서 사실상 성장이 정체될 것이라는 암울한 전망이다.
OECD에 따르면 20012007년 4.4%였던 한국의 잠재성장률은 2012년 현재 3.4%로 떨어진 상태다. 잠재성장률은 2017년까지는 연간 3.4%가 유지되면서 터키 칠레 폴란드 슬로바키아에 이어 다섯 번째로 높지만 20182030년에 OECD 평균(2.2%)보다 약간 높은 2.4%로 떨어질 것으로 추정됐다. 그러다가 20312050년에 잠재성장률이 1%로 주저앉으면서 34개국 중 33위로 추락한다는 것. 특단의 성장 대책을 세우지 못할 경우 20년 뒤 경제성장이 지금의 3분의 1 수준에도 못 미친다는 것을 뜻한다.
한국보다 국내총생산(GDP) 규모가 9배 이상 큰 미국의 20년 뒤 잠재성장률은 2.1%였으며 유로존(1.4%)과 일본(1.3%)도 한국보다 높았다. 심지어 재정위기로 디폴트(채무불이행)가 우려되는 그리스조차 1.1%로 한국보다 좋은 평가를 받았다.
OECD는 이날 발간한 경제전망보고서에서 한국 등 주요 회원국들은 저출산 고령화로 생산가능인구(1564세)가 감소하면서 중장기 잠재성장률이 지속적으로 떨어지고 있다고 분석했다. 생산가능인구가 감소하면 노동인구가 그만큼 줄어들고 이들이 책임져야 할 부양인구가 늘어나기 때문에 경제가 위축될 수밖에 없다. 성장을 이끌 신성장동력이 없다는 점도 잠재성장률을 끌어내리는 요인이라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다.
이상훈 문병기 january@donga.com weappon@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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