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방위상, 자위대에 북로켓 파괴명령 (일)

일본 자위대에 유사시 북한의 장거리미사일을 요격할 수 있는 고(Go) 사인이 떨어졌다. 공해 상에서 요격작전을 수행하는 이지스함을 호위하기 위해 처음으로 F15기 전투기에 경호명령도 내려졌다.

일본 정부는 30일 노다 요시히코() 총리 주재로 안전보장회의를 열고 북한의 장거리미사일이나 부품이 일본 영토나 영해에 떨어질 경우 요격하도록 자위대에 명령했다. 이에 따라 다나카 나오키() 방위상은 자위대에 탄도미사일 파괴조치명령을 발령했다. 일본 정부는 북한이 장거리미사일을 발사한 2009년 4월에도 파괴조치 명령을 내렸었다.

방위성은 북한 미사일 발사에 대비해 2단계 요격 계획을 세웠다. 미사일이 궤도를 벗어나 일본 영역에 떨어질 것으로 예상되면 곧바로 이지스함에서 요격미사일(SM3)을 쏴 1차 요격하고, 실패할 경우 지대공 미사일인 패트리엇 미사일을 발사한다. 방위성은 이를 위해 이지스함 3척을 동해와 오키나와() 주변의 동중국해, 서태평양에 각각 배치하기로 했다. 또 패트리엇 미사일은 수도권 3곳과 오키나와 본섬, 주변 섬에 배치할 계획이다.

이와 함께 위성은 이지스함이 북한 미사일을 레이더 추적하는 동안 주변 상황을 파악할 수 없는 무방비 상태에 놓이는 점을 감안해 이지스함 1척당 F15 전투기 2대씩 경호를 맡도록 했다. 일본 정부가 무기를 막기 위해 무기를 사용하는 자위대법 95조를 발동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2009년 전투기 경호 없이 작전에 투입됐던 이지스함은 여러 차례 북한 항공기 대함 미사일의 조준 표적으로 노출됐다.

한편 새뮤얼 라클리어 미국 태평양군사령관은 29일(현지 시간) 하원 세출위원회 예산청문회에 출석해 북한의 장거리로켓 발사 계획을 언급하면서 최근 여러 사태로 인해 북한 상황은 가장 긴급한(most pressing) 안보 현안이 됐다고 말했다.

김창원 최영해 changkim@donga.com yhchoi65@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