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의 탈북자 강제북송 위기와 관련해 미국 의회가 다음달 5일 긴급 청문회를 연다 미 의회 산하 의회-행정부 중국위원회(Congressional-Executive Commission on China) 크리스토퍼 스미스 위원장(공화당 하원의원뉴저지)은 27일 북한에서 김정은이 권력을 장악한 후 3대 멸족 지침을 내리면서 탈북자 단속을 강화하고 있다며 중국은 탈북자들이 북송되면 사형 위기에 처하는 것을 알면서도 북한과의 관계를 위해 탈북자를 강제송환하고 있다고 밝혔다. 스미스 위원장은 중국의 탈북자 강제송환은 명백한 국제법 위반이라며 청문회에서 중국의 비인도적 행위와 강제송환의 법적 문제점을 심층적으로 거론할 것이라고 말했다.
위원회는 청문회에 앞서 중국의 탈북자 강제송환을 비판하는 성명서도 발표할 예정이다. 청문회에서는 중국에서 4차례 체포돼 북한으로 송환됐던 탈북자 조진혜 씨와 한송화 씨 모녀가 북송 후 북한에서 겪은 갖는 고문과 가혹행위를 증언할 예정이다. 로버트 코언 북한인권위원회 이사회 공동의장과 북한인권단체 디펜스포럼재단의 슈잔 숄티 대표도 증인으로 참석한다.
이번 청문회는 미 의회에서 중국 문제를 전담하는 중국위원회가 개최하는 것으로 그동안 북한 관련 청문회가 주로 상하원 외교위원회 주최로 북한의 전반적인 인권실태를 논의했던 것과 달리 중국의 태도를 비판하는데 집중적으로 초점을 맞춰질 것으로 예상된다. 탈북자 관련 미 의회 청문회는 2009년 북한인권주간에 맞춰 한번 열린 적이 있지만, 이번처럼 강제북송 위기라는 직접적 현안을 주제로 긴급 소집된 적은 없었다.
힐러리 클린턴 국무장관은 29일 하원 외교위원회 예산관련 청문회에 출석해 중국의 탈북자 강제북송에 대한 입장을 밝힐 것으로 예상된다. 디펜스포럼재단 숄티 대표는 미국 정부가 중국의 탈북자 강제송환에 대해 본격 중재에 나선 만큼 클린턴 장관이 이번 사태에 대한 입장을 밝힐 가능성이 높다고 말했다.
정미경 mickey@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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