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계, 학계, 금융계, 연구소, 컨설팅회사에 있는 경제 전문가 20명은 이명박 정부가 지난 2년 동안 가장 잘한 점으로 글로벌 금융위기 극복을 꼽은 반면 가장 잘못한 점으로 고용대책을 들었다. 정부 출범 첫해에 불어 닥친 위기의 폭풍우를 헤쳐 나왔지만 국민이 체감하는 고통의 강도가 센 실업의 실타래를 풀지 못해 새로운 위기를 맞고 있음을 지적한 것이다.
경제 분야의 성과로 전문가 20명 중 14명은 적절한 경기진작책으로 세계에서 가장 빠른 속도로 금융위기에서 벗어난 점을 높게 평가했다. 은행들이 중소기업 여신을 회수하면 기업이 줄줄이 도산할 수 있다고 판단해 보증 한도를 높이고 기존 대출을 연장토록 한 긴급조치 등을 통해 지난해 0.2%의 플러스 경제성장률을 달성할 수 있었다고 본 것이다. 지난해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30개 회원국 가운데 플러스 성장률을 보인 나라는 한국 호주 폴란드 3개국뿐이었다.
전문가 11명은 녹색산업을 육성하고 아랍에미리트 원자력발전소를 수주함으로써 국가의 새로운 성장 동력을 확보한 점을 주목할 만한 성과라고 봤다. G20정상회의 개최 등을 통한 국가위상 제고(9명), 서민을 위한 민생대책 추진(5명), 친기업적 경제정책(3명) 등을 정부가 잘한 점으로 꼽은 전문가도 많았다.
반면 실업자 수가 121만 명이 넘는 등 지금의 취업난을 해소하지 못한 점에 대한 혹평이 쏟아지면서 전문가 7명이 고용정책의 실패를 지적했다. 고용대책이 일관된 철학 없이 대중적 인기에 영합하는 경향을 보이면서 중소기업은 일할 사람이 없어 발을 구르는데 대학 졸업자는 직장을 못 구하는 고용의 불일치 문제를 해소하지 못했다는 것이다.
금융위기를 극복하긴 했지만 기업 구조조정이 지지부진해 잠재 부실을 떠안고 가게 된 상황을 우려하는 전문가(4명)도 적지 않았다. 느슨한 구조조정 때문에 만성적인 적자구조에서 벗어나기 힘든 기업이 연명하면서 경제에 큰 부담이 되고 있다는 지적이다.
환율을 안정시키기 위해 정부가 외환시장에 과도하게 개입하는 점을 문제로 보기도 했다. 한 전문가는 환율방어에 너무 많은 비용을 들이고 있지만 환율 안정의 효과를 그다지 누리지 못하고 있다고 말했다.
국가채무와 공기업 부채 관리체계도 낮은 점수를 받았다. 경기부양책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재정건전성이 악화된 사정이 있었지만 채무를 줄이고 국유재산 운용의 효율성을 높이려는 노력이 부족했다는 것이다. 일부 전문가들은 출구전략을 적기에 시행하지 못한 점(2명), 정치적 리더십 부족(2명) 등을 잘못한 점으로 꼽았다.
홍수용 김선우 legman@donga.com sublime@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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